정부는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이어가고 지역투자 활성화를 비롯해 고용 하방위험 요인을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15세 이상 고용률 61.6%, 15~64세 고용률도 68.7% 등 2월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사회이동성 강화 차원의 일자리 대책을 준비한다는 취지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15일 “일자리를 찾지 못한 취업준비 청년, 더 나은 일자리로 이동을 원하는 중소기업 근로자 등 일자리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도 여전히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혁신생태계 강화 등을 통해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고 성장잠재력을 제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차관은 “역동경제의 한 축인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양질의 일자리 창출, 노동시장 환경 개선, 교육격차 해소 등 주요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회이동성 개선 방안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4월 중 발표될 예정이다.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도 “국민 경제와 노동시장의 지속적 성장과 번영을 위해서는 중기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지금의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실제 한국고용정보원은 노동력 감소로 인한 경제성장 둔화를 예방하기 위해 2032년까지 최대 89만 4000명의 인력이 추가 유입될 필요가 있다고 전망했다.
3월 중순께 발표될 예정인 ’2022년~‘2032년 중장기 인력수급 및 추가 필요인력 전망을 언급한 이 차관은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일자리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노동력 감소에 대응해 청년·여성·중장년 등 잠재인력의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추진에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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