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역·필수의료 생태계 붕괴의 대표적 현상인 응급실 과밀화를 막기 위해 ‘경증 환자 분산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또 종합병원 100개소를 상급종합병원과 협력할 ‘진료협력병원’으로 지정하고 신규 인력 채용 시 월 400만 원의 실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응급실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한 ‘경증 환자 분산 지원 사업’을 시행할 것”이라며 “전국 43개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경증·비응급 환자를 인근 의료기관으로 안내하는 경우 정책지원금을 지원할 예정으로, 예비비 67억 5000만 원을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13일부터 경증 응급 환자가 1·2차 병원으로 전원되는 경우 구급차 이용료를 전액 부담하고 있다.
전 실장은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간 환자의 신속한 전원과 협력·진료 체계를 지속 강화하고 있다”며 “진료협력병원의 지원 강화를 위해 신규 인력 채용 시 월 400만 원 한도 내에서 실비를 지원하고 기존 인력에 대해서는 1인당 월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상급종합병원에서 입원, 수술·처치, 방사선 치료 등 예약 환자를 치료 가능한 진료협력병원으로 연계하는 경우 회송 병원 수가를 100%에서 150% 인상하고 상급종합병원과 진료협력병원에 제공할 것”이라며 “오늘 중 병원에 지침을 안내하고 다음 주부터 제도를 본격 시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전공의들의 집단 이탈로 인한 의료 공백을 메우고 있는 공중보건의와 군의관에 대한 지원을 추가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공보의와 군의관 158명을 전국 20개 병원에 4주간 파견한 상황이다. 전 실장은 “공보의가 응급 환자 진료를 위해 주 80시간의 범위에서 주 40시간을 넘겨 근무하거나 주말, 야간 근무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특별활동지원비, 시간 외 수당, 숙박비, 일비·식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며 “이들이 파견된 병원의 정규 근무 인력과 법적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책임보험에 추가될 경우 보험료 추가분은 정부가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공의들과 의대 학생들에 이어 의대 교수들도 집단 사직을 결의하면서 의료계의 긴장감은 한층 고조되고 있다. 12일 출범한 ‘전국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저녁 온라인으로 회의를 열고 집단 사직 여부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현재 각 의대 교수협에서 집단으로 사직서 제출을 결의한 건 서울대와 가톨릭대·울산대 등 3곳이다. 이들 교수들 모두 아직 사직서 제출을 단행하지는 않았지만 전공의들이 면허정지 등의 처분을 받을 경우 언제든 행동에 옮길 수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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