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5년 민선자치 출범 30주년을 맞아 지방행정체제를 개편하기 위한 작업에 본격 착수한다. 소멸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의 통폐합이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메가시티 출범 등을 통해 대한민국 지도가 새롭게 그려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15일 이러한 내용의 내용을 담은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민선자치 출범 후 30년 간 큰 변화없이 유지된 지방행정 계층·구역·기능 개편방안을 모색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오는 4월 '미래지향적 행정체제 개편위원회(가칭)'가 출범한다. 자문위 성격인 개편위는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 학계와 지역 의견을 수렴해 연구용역을 통한 핵심과제를 선정하고, 기본계획 수립에 이어 현장 조사 등을 통한 지역주민 의견수렴, 간담회 등 공론화를 단계별로 추진한다. 개편위에는 도시·지역개발, 인구학, 지방행정, 지방재정, 경제학, 법학 등 각 분야 전문가와 관계부처 공무원으로 구성된다.
지방자치 관심 제고 및 업그레이드를 위한 기념사업과 현재 논의 중인 지역별 통폐합과 특별지자체 구성, 메가시티 등 행정체제 개편방안도 적극 지원한다. 이미 행정구역 개편 논의가 진행 중인 경기도 김포시의 서울 편입 등은 개편위 운영 일정과 상관없이 지역민 공감대 확인 등을 거쳐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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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관계자는 "인구감소.지방소멸 등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자치 출범 후 30년간 유지되어온 지방행정체제의 새로운 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행정체제 개편 논의과제가 방대하고 여러 부처의 다양한 제도 관련 사항이 많아 범정부적 논의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지자체간 협력도 확대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공공협약 제도 도입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지자체간 협력 수요에 신속히 대응하고 관할구역에 구애받지 않는 주민중심 행정을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예를 들어 지자체간 공동·협력사업에는 특별교부세를 지원해 적극적인 협력을 유도하는 방안 등이 추진된다.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별 발전전략에 대한 지원에도 나선다. 17개 시·도 및 권역별 특성, 우선순위를 고려한 발전전략 추진을 적극 지원해 잠재성장동력을 현실화하겠다는 복안이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과 광역급행철도(GTX) 강원 연장, 제주도 그린수소 글로벌 허브 조성 등이 포함돼 있다. 대표적인 소외지인 지자체 접경지역의 관광자원을 개발하고 외곽 섬 지역 생활기반시설 강화 등 맞춤 지원에도 나선다.
동시에 지방행정의 효율성은 극대화하기로 했다. 민·관 합동 조직진단을 통해 지자체별 기구, 정원 현황을 공개하고 자체적인 효율화를 유도한다. 진단결과, 정원 과대로 평가된 지자체는 정원 감축 계획을 수립하고, 우수 지자체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2026년까지 효율성이 낮다고 평가된 총 49개 공공기관을 통폐합하는 지방공공기관 구조개혁도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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