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권과 건설 업계가 갈등을 겪고 있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리 조정에 나섰다. 아울러 부실 사업장을 조기에 정리할 수 있도록 ‘PF 정상화 펀드’도 추가 조성하기로 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21일 서울 여의도 주택건설회관에서 열린 ‘부동산PF 정상화 추진을 위한 금융권과 건설 업계 간담회’에서 “현장 검사를 통해 부동산 PF 금리와 수수료 등이 대출 위험에 상응해 합리적으로 부과되고 있는지 점검하겠다”며 “정상화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부동산 사업장에 대해서는 금융권의 PF 자금 공급이 보다 확대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이석준 농협금융 회장, 김용범 메리츠 부회장, 김태진 GS건설 사장, 박경렬 DL이앤씨 부사장, 김윤구 캡스톤자산운용 대표 등 금융권과 건설 업계 주요 최고경영자(CEO)들이 참석했다.
이 원장은 일부 금융사가 PF 대출 연장 조건으로 고율의 금리를 요구하면서 사업장 정상화가 더뎌지고 있다고 봤다. 실제 금감원은 이달 초 주요 금융사 7곳을 대상으로 현장 검사에 착수했으며 일부 캐피털사가 수수료와 금리를 합쳐 현행 법정 최고금리인 20%를 넘게 수취한 사례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원장은 “PF를 둘러싼 복잡한 이해관계를 감안할 때 금융권과 건설 업계가 손실 분담을 통해 한 발짝씩 양보하며 노력해 나가야 한다”면서 “그간 멈춰왔던 PF 사업 진행이 재개되면 건설 업계와 하청 업체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PF 위기 진화를 위한 중장기 계획을 다음 달 내놓겠다고 밝혔다. 사업장을 재평가해 수익이 담보되는 사업장의 경우 대출을 1년 단위로 차환할 수 있는 안정적인 자금 조달 구조를 마련할 계획이다. 브리지론 등 사업성이 떨어지는 곳은 경·공매 등을 통해 처분한다. 이 원장은 “(사업장의) 리스크 판단이 잘 되지 않다 보니 수수료가 높아진 상황”이라면서 “(건설사가) 3개월이나 6개월 등 짧은 만기의 대출을 쓰다 보니 우량 사업장이 이에 걸맞은 신용평가를 못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금융권은 부동산 시장 위기가 갈수록 커지고 있어 대출 문턱을 높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이 이날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은행권에서 발생한 부실 채권은 5조 7000억 원에 달해 2018년 4분기 이후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지난해 4분기에 PF 대출 부실 여파가 워낙 컸기 때문이다. 한 캐피털사의 여신 담당 임원은 “과거 부동산 경기가 호황일 때 건설사들이 대거 수익을 냈고 이를 상당분 쌓아뒀다”면서 “지금 경기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금리를 내리라는 것은 건설사만 손해를 보지 않겠다는 얘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원장은 이날 부실 사업장을 매입할 수 있는 ‘부동산 PF 정상화 지원펀드’ 규모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 당국은 지난해 10월 총 2조 2000억 원 규모의 PF 정상화 펀드 조성 계획을 밝히면서 업권별 자체 재원을 통해 관련 펀드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여신 전문 업권과 저축은행 업권은 각각 2000억 원, 757억 원 규모의 펀드를 이달 중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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