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24일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 절차를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의사 정원 2000명 확대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성태윤 정책실장은 이날 오전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정부는 가급적 행정적, 사법적 처분 나가지 않는 것을 희망한다”면서도 “법과 원칙에 있어서 절차를 밟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오는 26일부터 의료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를 대상으로 면허를 정시시키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성 실장은 “이런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에 환자 곁에 돌아와서 환자를 방치하는 일이 없도록 다시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또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전국 의대 교수들이 25일 사직서를 내겠다고 한 것에 관해서도 집단행동에 나서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성 실장은 “전공의를 돌아오게 하기 위해 교수님들이 오히려 더 수업과 진료를 열심히 해주는 게 도움이 된다”며 “가장 중요한 국민 안전과 건강, 생명을 담보로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특히 성 실장은 “사직서를 제출해도 진료를 하겠다고 한 부분”이라며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여러 체계를 점검하고 있고 비상진료를 원활히 하려고 조처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2000명 증원 방침에도 변화가 없다고 덧붙였다. 성 실장은 “2000명 증원은 필요한 최소한의 필수 수요”라며 “한의사를 제외하면 우리나라 인구 대비 의사 수는 OECD에서 가장 낮다”고 짚었다. 이어 “현 의료상황을 그대로 유지해도 2035년에는 (의사 수가) 1만 명 정도가 부족하다”며 “부족을 메우려면 연간 2000명 배출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5년 정도 이후에 필요하다면 인원에 관해서는 볼 수는 있지만 지금 당장 (증원) 인원을 변경시킬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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