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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尹 없었으면” “사형” 막가파식 공세, 국정 발목잡기 반성은 없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서울 수서역 거리 유세에서 “조금 더 나은 삶을 살자고 대통령을 뽑았는데 지금 보니 차라리 없었으면 나았을 것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이날 전 국민 1인당 25만 원씩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제안한 뒤 “무식한 양반들아, 이렇게 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25일 경남 창원 현장 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농산물 물가가 하락하고 있다’는 취지의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언급을 겨냥해 “벌거숭이 임금님 만드는 것 아닌가”라고 조롱했다. 이 대표는 19일 강원도 유세에서 “그 서슬 퍼런 박근혜 정권도 우리가 힘을 모아서 권좌에서 내쫓지 않았느냐”며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 탄핵 추진을 시사했다.

이 대표가 독설로 윤 대통령 공격에 나선 것은 최근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조국혁신당과의 경쟁 심리가 발동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윤 대통령 탄핵’을 주장하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24일 “4월 10일은 윤석열 정권의 대파산일이 될 것”이라며 “조국혁신당이 검찰 독재 정권을 하얗게 불태우겠다”고 공격 수위를 끌어올렸다.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주도로 창당된 소나무당은 “윤석열 사형·조기 퇴진” 등의 막가파식 공격을 퍼붓고 있다.

정부의 경제·민생 정책을 비판하더라도 입법권을 비롯한 의회 권력을 쥔 거대 야당의 대표로서 반성이 전제돼야 진정성을 가질 수 있다. 민주당은 압도적 과반 의석을 앞세워 입법 폭주 등으로 국정 발목 잡기를 반복함으로써 경제와 민생을 더 어렵게 만들었다. 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덮기 위해 수사 담당 검사 탄핵 등 ‘방탄 폭주’를 한 것도 큰 잘못이다. 조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의혹으로 2심 재판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는 점에서 자신의 허물부터 되돌아봐야 한다. 게다가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당시 집값 폭등과 전세 대란 등으로 민생을 망쳤고 조 대표는 2년 넘게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냈다. 야당 대표들이 문재인 정부의 경제 실패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의 국정 방해에 대해 전혀 자성하지 않고 ‘탄핵’을 운운하는 것은 헌정 질서를 훼손하는 과도한 정부 흔들기라고 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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