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공의 수련 지원 등 의료개혁 5대 핵심 재정사업을 선정하고 대규모 예산을 투입한다. 예산안 지침에서 필수의료 지원이 재정투자 중점 분야에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7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어제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5년 예산안 편성 지침’에서는 재정투자 중점 분야로 ‘필수의료 분야 육성 및 지역 거점병원의 공공성 확대’가 포함됐다”며 “의료개혁 5대 핵심 재정사업의 집중적이고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신설해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중점 투자 방향에 맞춰 선정한 ‘의료개혁 5대 핵심 재정사업’ 중에는 전공의 수련을 집중 지원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전공의 수련 내실화와 처우 개선으로 역량 있는 전문의를 양성하고 의학교육 질 제고를 위한 투자에 우선순위를 둔다는 방침이다. 특히 의대 정원이 대폭 증원된 지역 거점대학에 투자와 지원을 쏟기로 했다.
정부는 지역의료 발전기금도 신설해 지역의 거점병원과 강소병원을 육성, 지원하기로 했다. 기금으로는 지역 내 인력 공유체계 구축과 지역 의료기관 간 연계를 위한 디지털 전환에도 투자한다.
어린이병원, 화상치료, 수지접합 등 필수의료 기능 유지를 위한 재정 지원도 대폭 확대한다. 저출산이나 질환 특성상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으나 반드시 유지해야 하는 필수의료에 대해서는 사후보상 확대 등 새로운 보상체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한 보상 재원도 확충한다. 전공의의 책임보험·공제 비용의 50%를 지원하고 불가항력적인 분만 의료사고의 보상 한도를 상향할 계획이다. 이러한 보상 한도 상향은 분만 외 다른 필수의료 분야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거점병원 등 대학병원의 연구기능 강화와 첨단 바이오헬스 생태계 구축을 위해 혁신형 보건의료 연구개발(R&D)에 대한 예산 지원도 추진한다.
중대본에 따르면 대통령은 “보건의료 분야 예산 규모가 정해져야 불요불급한 지출을 조정하면서 지역의료 인프라 확충,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 강화, R&D 사업 등 규모를 정할 수 있고 그래야 국민의 생명과 안전도 지킬 수 있다”며 “의료계를 향해 내년도 의료예산을 함께 논의할 것을 제안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박 차관은 “정부가 무너져가는 지역,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전폭적인 재정 지원을 추진하려 한다”며 “의료계가 보건의료 정책 투자의 우선순위를 논의하는 대화의 자리에 참여해 의견을 제시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전공의들을 향해서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처우 향상을 위해 신설될 필수의료 특별회계 내 담을 예산과 관련해 여러분의 현장에서의 경험과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필요하다”며 “형식에 구애 없이 대화하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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