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비확산조약(NPT) 탈퇴 선언으로 ‘1차 북핵 위기’가 터지고, 대한항공(KAL)기 폭파 사건 조사보고서가 나온 1993년 외교 비사가 공개됐다.
29일 외교부는 ‘30년 경과 기밀해제 외교문서’를 공개했다. 분량은 2306권, 37만 페이지에 달한다. 외교부는 매년 이맘때 30년이 경과한 기밀 외교문서를 일반에 공개한다. 이번에 해제된 문서들은 대부분 1993년에 만들어진 것이다.
1993년 3월 12일 북한이 NPT 탈퇴를 선언하면서 촉발된 위기를 봉합하기 위해 북미 고위급 회담에서 팽팽한 외교 대결이 벌어진 기록이 눈에 띈다. 규약상 NPT 탈퇴 선언 이후 3개월 후 탈퇴가 이뤄진다. 이에 1993년 6월 12일 전 북한의 탈퇴 선언을 번복시키기 위한 각국의 노력을 볼 수 있다.
외교부 국제기구국은 당시 ‘북한의 NPT탈퇴선언 및 대책’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작성했다. 당시 문서는 대책으로 △대북한 설득 노력을 통한 NPT탈퇴선언 철회 유도(중러를 통한 북한 설득, 미북한 고위급 접촉) △IAEA특별이사회 조기 소집, 북한의 NPT탈퇴에 따른 유엔안보리 보고결의 채택 △북한이 NPT탈퇴선언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동문제의 유엔안보리 대책수립 시행 등을 수립했다
난항을 이어가던 협상은 6월 7일 북한의 요청으로 케네스 퀴노네스 당시 미 국무부 북한담당관과 리용호 북한 외교부 국제기구국 부국장(후일 외무상·외교문서에는 ‘이영호’로 표기)이 실무접촉을 하면서 전환점을 맞았다. 실무접촉에서 북측은 한반도 통일을 위한 미국의 지원, 내정불간섭, 자위 경우를 제외한 무력불행사, 남북 비핵화 공동선언 지지의 4개 항이 포함된 북미 공동성명을 채택하는 조건으로 NPT 탈퇴 결정을 보류하겠다고 통보했다. 나흘 뒤 북한의 NPT 탈퇴 유보와 미국의 무력 불행사 등을 담은 공동성명이 채택됐다.
이외 과거 공개되지 않았던 1988년 이전 외교문서도 세상에 드러났다. 대한항공(KAL) 858편 폭파 사건을 유엔 안보리에 상정하고, 북한의 만행을 국제사회에 고발했던 당시의 상황을 볼 수 있다. 이 외 △김영삼 대통령의 미국 방문 △클린턴 미국 대통령, 미테랑 프랑스 대통령, 전기침 중국 부총리 겸 외교부장 방한 △한국의 UNOSOM II(소말리아 유엔평화유지군) 참여 △대전 세계박람회(EXPO)에 북한 참여 전략 등이 포함돼 있다.
공개된 외교문서 원문은 서초동 외교사료관 내 외교문서 열람실을 직접 방문하거나, 공개외교문서 열람·청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해 확인할 수 있다. 열람청구시스템의 경우, 올해 공개된 문서는 6월 이후 이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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