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이른바 서울 ‘빅5’ 병원장을 만나 ‘전공의 수련 집중 지원’ 등 2025년도 예산에서 필수의료 지원 확대 방침을 강조하며 비상 진료 체계 유지와 전공의 복귀 협조를 요청했다. 빅5 병원은 전공의 비중이 40% 육박하는데 정부의 의대 증원 발표 이후 집단 사직하고 의료 현장을 이탈한 상태다. 정부는 전공의 복귀 등 의료계와의 대화 추진과는 별개로 ‘의대 2000명 증원’ 결정은 번복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 총리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빅5 병원장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박승우 삼성서울병원장, 김영태 서울대병원장, 윤승규 서울성모병원장, 박승일 서울아산병원장, 하종원 세브란스병원장이 참석했다.
한 총리는 “중증·응급 환자 중심의 비상 진료 체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정부도 가능한 자원을 총동원해 지원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5대 병원은 전공의를 가장 많이 수련시키는 기관이기도 해 병원장이 누구보다 전공의 생각을 잘 알 것”이라며 “정부는 내년 예산안 편성 지침에 중점 투자 분야로 필수의료 지원을 포함 시켜 ‘전공의 수련 집중 지원’ 등 5대 핵심 재정 사업을 검토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전공의 수련 비용을 정부가 책임지는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와 전공의 대상 책임보험 공제료 50% 국비 지원 등 전공의 처우 개선에 적극 투자할 계획”이라며 “정책 당사자인 전공의들과의 협의가 필수적이다. 하루 빨리 전공의들이 복귀해 재정 투자를 위한 구체적인 안을 정부와 만들어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는 의료 개혁을 끝까지 완수하겠다는 의지도 재차 강조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의료 개혁은 의사 직역에 국한된 사안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직접적인 당사자”라며 “다수의 국민이 원하는 의료 개혁을 특정 직역과 흥정하듯 뒤집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5000만 국민을 뒤로 하고 특정 직역에 굴복하는 불행한 역사를 반복하지 않겠다”며 “과학적 추계를 기반으로 하고 130회가 넘는 의견 수렴을 거친 정책적 결정을 합리적 근거 없이 번복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또 “특정 직역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방식으로 정부 정책을 무력화시켜온 악습을 끊고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겠다”며 “정부는 이런 원칙을 지키며 국민만 믿고 의료 개혁을 흔들림 없이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중수본은 지난해부터 추진 중인 소아 필수의료 보상 강화에 올해부터 5년간 1조 30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고위험·고난도 수술 등에 대한 보상을 늘리기 위해 연령 가산 비율은 최대 10배로 인상한다. 전문 인력 확보와 유지가 어려운 지방 의료 여건을 개선하고 고위험 신생아가 지방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안전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지역 차등화된 공공 정책 수가도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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