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7년까지 의과대학 전임 교수 1000명을 증원하기로 한 가운데 이달 8일까지 대학별로 내년 교수 증원 규모에 대한 수요를 받는다.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3일 중대본 브리핑에서 전날 열린 '의대 교육 지원 태스크포스(TF)' 논의 결과를 설명했다.
박 차관은 "정부는 지난 2월 29일 2027년까지 의대 전임교수를 1천명 증원하겠다고 발표했다"며 "내년도 대학별 교수의 증원 규모는 4월 8일까지 각 대학에서 제출한 수요를 토대로 종합 검토 후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의대 교수 채용에 수개월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각 대학이 내년 1∼2월 채용을 차질 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대학별 교수정원 증원 규모를 가배정하고 사전에 안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의료사고에 따른 의료진의 사법 부담 완화, 재정 투자 강화에 조속히 나선다는 방침이다.
박 차관은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안 제정을 추진하고 있고, 소송 이전에 분쟁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의료분쟁 조정·감정제도의 혁신도 추진 중"이라며 "이른 시일 안에 혁신방안을 마련해 의료사고에 대한 민형사상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개혁 추진을 위해 건강보험 재정에만 의존하지 않고 재정 투자를 강화하겠다"며 "앞으로 의료계 등 현장과 긴밀히 소통해 필수의료 재정 지원이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2025년도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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