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지역균형발전 공약 발표… "대법원·대검 지방 이전 논의"

균특회계 2배·균형발전인지에산 도입 등 약속

조국혁신당이 오는 5월 개원하는 22대 국회에서 대법원·헌법재판소·대검찰청 등 사법기관의 지방 이전을 포함한 균형발전·지방소멸 정책을 추진한다.

김호범 조국혁신당 공동선대위원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파란불꽃선대위’ 출범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3일 김호범 조국혁신당 공동 선거대책위원장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균형발전은 지방소멸을 막을 여러분의 삶의 터전을 지킬 뿐 아니라 저성장 단계로 진입한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이라며 “대법원, 헌법재판소, 대검찰청 등 사법기관의 지방 이전을 포함한 권역별 메가시티 전략과 특별자치도 발전을 논의할 ‘시민공론화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제자리걸음이었던 부산·울산·경남, 광주·전라, 대구·경북, 충청 등 4대 권역 메가시티 전략과 특별자치도 발전 정책을 제대로 추진하겠다”며 시민공론화위원회에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민간이 공동 참여하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균형발전특별회계(균특회계)가 2009년 이후 지금까지 연평균 10조 원 미만으로 유지돼 왔다”며 “균특회계를 현재의 두 배로 늘리겠다”고 말했다. 균특회계는 균형발전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는 재원이다.



아울러 “광역자치단체가 지역 전문기관과 함께 운용하는 '균형발전 펀드'를 조성하겠다”며 “펀드는 지역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자금 지원, 창업 인프라 구축, 혁신도시 기반의 신성장 산업육성에 활용될 것”이라고 공약했다.

또 “균형발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 예산에 '균형발전인지예산'을 도입하겠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는 “서울 중심의 교통 물류 체계를 다극 분산형 체계로 개선하겠다”며 “전라도와 경상도를 연결하는 달빛내륙철도 등 지역과 지역을 잇는 교통 물류 체계를 만들겠다”고 했다.

조국혁신당은 앞서 △한동훈 특검법 △3080햇빛바람정책패키지 △과학기술입국 시즌2 △이중돌봄세대(4050) 지원정책 등의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