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부터 포커의 일종인 홀덤게임을 제공하는 홀덤펍·홀덤카페 등에 청소년 출입과 고용이 금지된다.
여성가족부는 최근 심화되고 있는 청소년 도박 문제에 대응하고 도박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홀덤펍 등 도박 및 사행심 조장 게임 제공업소를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로 결정·고시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고시는 음식점 등으로 등록·신고돼 청소년의 출입이 자유롭지만 청소년에게 금지된 카지노 홀덤게임을 제공하는 업소를 청소년 출입·
고용금지업소로 결정하고 도박 및 사행심 조장 게임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다.
청소년의 출입이 금지되는 도박 및 사행심 조장 게임 제공업소는 △포커, 블랙잭, 바카라, 룰렛, 다이사이, 머신게임 등 관광진흥법에서 규정하는 카지노업을 모사한 게임 △한국마사회법 및 경륜·경정법의 규정에 따른 경마, 경륜, 경정을 모사한 게임을 제공하는 업소다.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는 게임 칩 환전 및 물품 교환, 상금지급, 경품 제공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며, 해당업소가 영업할 때 다른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허가·인가·등록·신고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이뤄지는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여성가족부는 지방자치단체, 경찰, 민간단체(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의 청소년 유해환경 합동점검 시 도박 및 사행심 조장 게임업소의 청소년 보호법 위반여부를 점검 할 계획이다.
여성가족부는 도박 중독 청소년의 발굴 및 상담·치유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난해 중1·고1 대상 사이버 도박 중독 진단조사를 도입, 참여학생 87만 8660명 중 고위험군 2만 8838명을 발굴했다. 저연령화 추세를 고려해 올해는 진단조사 대상을 초4까지 확대했다. 지난해 진단조사를 통해 발굴된 도박 위험군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의 상담을 연계하고 올해 5월과 11월에는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의 기숙형 치유프로그램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청소년유해매체점검단의 불법도박사이트, 도박홍보물 등의 점검을 강화하고 국내외 플랫폼 업계와 협력해 온라인상의 도박관련 홍보물을 삭제하는 등 청소년이 도박에 노출 되지 않도록 힘쓰고 있다. 삭제건수는 지난 2021년 1만5719건에서 2023년 28만 421건까지 급증했다.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은 “청소년들이 불법 사행행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세심히 챙겨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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