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기준' 70세로 올리면 재정부담 40%↓…노동개혁도 병행을

■60대 사회가 온다(下) 초고령화에 비어가는 나라 곳간

2060년 인구절반 65세 이상

韓 복지 지출액, EU 넘어서

65~69세 연금 지급 안할땐

지출 16.7조 줄어 25.1조로

노인들 은퇴희망 연령 76세

"소득 보장 일자리를 늘려야"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에서 어르신들이 햇볕을 피해 무료 급식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내년 1051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20%대를 처음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노년층이 2060년에는 두 배 이상 치솟을 것으로 보임에 따라 정부의 사회복지지출 예산 비중이 유럽연합(EU)을 뛰어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노년층의 급속한 증가가 막대한 재정 부담 등을 불러올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노인 연령 기준 상향 논의가 본격 시작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65세인 노인 연령을 70세로 연장하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등 재정 부담이 약 40%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도 나와 노인 기준 연령에 대한 국민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성욱 호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최근 발표한 ‘노인 기준 연령 변경의 정책 효과 추정 연구’에서 2021년 복지지출 기준으로 노인 연령을 70세로 상향하면 공적이전소득(정부의 공적연금 지출액)이 40% 줄어들 것으로 분석했다. 65~69세 연령에 대한 정부의 국민연금·기초연금 등 부담이 사라지며 나타나는 효과다. 65세 이상 고령 인구에게 지급하는 공적연금 합산액은 41조 8647억 원인데 김 교수의 분석을 활용하면 공적연금 16조 7459억 원을 줄일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재정 부담은 25조 1188억 원으로 대폭 감소하게 된다. 김 교수는 “노인에 대한 복지 급여인 교통비와 지방자치단체 경로연금, 노인 일자리 등을 제외하고 환산했다”며 “노인 연령을 상향하는 것만으로 재정 부담 축소 효과는 엄청나게 커진다”고 설명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 중인 한국은 노인 연령에 대한 논의가 없으면 정부의 복지 재정 부담이 EU를 넘어설 것으로 우려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는 내년에 전체 인구의 20.3%를 기록한 뒤 2040년께 34.3%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또 2060년에는 전체 인구의 43.8%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급속한 고령화로 국민연금과 고용·건강보험 등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사회복지 지출 예산 비중도 급증할 것으로 분석된다. 사회보장위원회의 제4차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2020년 기준) 결과를 보면 각종 직역연금과 기초연금, 건강·고용보험, 장애·기초생활급여 등 공공사회복지지출 규모는 2020년 GDP 대비 12.5% 수준이었다. 같은 시기 EU 28개국의 평균 사회복지지출 규모는 24.8%로 한국의 두 배에 달했다. 하지만 이 같은 수치는 2060년 역전된다. 한국은 2060년 지출 규모가 27.7%까지 늘어나는 반면 EU는 평균 26.8%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홍순만 연세대 행정학 교수는 “우리나라는 노인 인구 증가로 연금 및 보건 분야 지출이 가파르게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노인 연령을 상향할 경우 계속고용이 이뤄져 노인들의 성취감 고취와 빈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대구시가 발표한 노인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노인 스스로 생각하는 노인의 연령은 70.3세였다. 은퇴 희망 연령은 평균 76.3세로 조사됐다. 43.1%는 앞으로 일하기를 희망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약 3년 간격으로 실시하는 노인 실태 조사에서도 65세 이상 성인들은 노년기 시작 연령을 70세라고 지속적으로 응답하는 등 유사한 결과가 나오고 있다. 김 교수는 “한국의 법정 은퇴 연령과 실질 은퇴 연령 격차는 11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0.8년)의 약 14배에 달한다”며 “낮은 임금 수준의 노인 일자리와 재정에 의존하기보다 생산가능인구로 편입할 수 있는 노동과 연금 개혁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계속고용은 심각한 노인 빈곤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 빈곤 노인의 연평균 가처분소득은 연간 804만 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67만 원 수준인 셈이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신체적인 건강 수준이 올라가고 기대수명이 높아지는 만큼 노인 기준인 65세는 과거의 50대 중반 수준의 신체적 나이를 가진다”며 “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노인 일자리 설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미 주요 국가는 노인 연령을 상향하는 동시에 정년을 연장·폐지하고 있다. 미국과 영국은 정년이 없고 독일은 2029년까지 정년을 67세까지 늦추기로 했다. 그 결과 독일은 55~64세 고용률이 2012년 62%에서 2021년 72%까지 높아졌다. 양승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입법조사관은 “과거 정년이 늘어나면 청년 고용 문제가 발생한다는 시각이 있었지만 저출생·고령화 국가인 일본은 청년층이 사실상 완전고용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역시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로 인해 연금 고갈 문제가 심각하게 불거질 수 있다”며 “노인 연령 상향과 정년 연장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