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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 돌입, 상식의 정치 복원하려면 유권자가 깨어 있어야 [사설]


22대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의 사전투표가 5~6일 이틀 동안 실시된다. 이어 10일에는 본투표가 진행된다. 사전투표율이 4년 전 총선에서 26.69%, 2022년 대선에서 36.93%로 높아진 만큼 사전투표의 중요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번 총선에서는 정책 대결이 실종된 채 막말 정쟁이 가열되고 상당수 후보들의 자질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여야가 각각 ‘정권 심판’과 ‘이·조(이재명·조국) 심판’을 외치며 혐오를 조장하는 네거티브 공세에 몰입하면서 정작 중요한 공약·인물 검증은 뒷전으로 밀렸다.

이번 총선 후보들의 법적·도덕적 흠결과 망언은 역대 어느 선거보다 심각하다. 하자가 많은 인사들이 여야 정당의 공천 심사 단계에서 걸러지지 않고 버젓이 공천장을 받았다. 대표적인 사례가 당선권 비례대표 후보 중 절반가량이 형을 선고받았거나 재판·수사 중인 인사들로 채워진 조국혁신당이다.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조국 대표뿐 아니라 울산시장 선거 개입 연루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은 인사와 배우자의 전관예우 논란에 휩싸인 검사 출신 등이 비례 후보 상위 순번에 포진했다. 거대 야당의 한 후보가 내뱉은 막말은 ‘성 상납’ 등 거론하기 민망할 정도로 막가파 수준이다. 부동산 불법 대출, 개발 예정지 주택의 매입과 증여, 부동산개발업법 위반 등 여야 후보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도 잇달아 터져나왔다. 이 정도의 법·도덕 결함이라면 당이 응당 후보 자격을 박탈해야 하는데도 꿈쩍도 하지 않았다.

이제는 유권자의 시간이다. 정치권이 걸러내지 못한 자질 부족 후보들을 현명한 유권자의 투표를 통해 솎아내야 한다. 그 대신에 정파·이념을 떠나 실력과 도덕성을 고루 갖춘 후보들을 국회에 입성시켜야 한다. 21대 국회는 여야의 끝없는 권력 싸움으로 경제 살리기 법안을 거의 통과시키지 못한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얻었다. 22대 국회에서 무한 정쟁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입법과 예산심의라는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을 갖추고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 등 헌법가치를 지킬 수 있는 의원들을 뽑아야 한다. 그래야 경제와 민생을 살리고 지속 가능한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갈 수 있다. 깨어 있는 유권자들이 행동에 나서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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