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중국·일본이 5월 말 서울에서 한중일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방향으로 일정 및 의제를 논의 중이라고 일본 언론이 5일 보도했다. 올해 의장국인 우리 정부도 “상호 편리한, 가장 빠른 시기에 서울 정상회의를 개최할 것”이라고 확인했다. 한중일은 2008년부터 3개국이 돌아가며 1년씩 의장국을 맡아 정상회의를 열기로 했지만 과거사 등 현안이 복잡하게 얽혀 순탄하지 않았다. 2012년 일본의 센카쿠열도 국유화 이슈로 3년가량 중단됐으며 2019년 12월 중국 청두 정상회의 이후로는 코로나19 확산과 한일·한중 관계 악화로 열리지 않았다. 다음 달 개최가 성사된다면 4년 5개월 만에 3국 정상들이 모이는 셈이다.
미중 패권 경쟁 와중에 북한이 러시아와의 군사 협력을 가속화하며 핵·미사일 위협 수위를 높이는 상황에서 한중일 3국 정상회의가 재개된다면 그 의미는 크다. 북러 밀착을 견제하고 북한의 도발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한미일 공조를 굳건히 하는 것은 물론 중국의 협력을 이끌어내야 한다. 그래야 한미일 대 북중러 대립의 동북아 신냉전 구도를 약화시키고 고조되는 한반도 긴장을 완화할 수 있다. 그러려면 중국이 ‘뒷배’로서 북한의 무력 도발을 방조·묵인해온 기존 태도에서 벗어나 북핵 개발 및 도발 억지를 위해 건설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한중일이 협력할 분야는 안보뿐만이 아니다. 공급망 안정, 투자·교역 확대, 기후변화 및 환경·보건 대응 등 3국이 공동 대처하고 협조해야 할 과제들이 한둘이 아니다.
동북아시아가 지속 가능한 평화와 공동 번영을 이루기 위해서는 멈춰선 한중일 협력의 시계가 다시 돌아가야 한다. 한중일 정상회의 재개는 3국이 갈등과 긴장에서 벗어나 협력과 공존·공생 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첫걸음이다. 그것이 3국의 안보 강화와 국익 극대화에 부합하는 길이다. 우선은 정상들의 만남에 의미를 두고 소통의 채널을 열면서 신뢰를 쌓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어 한중일 관계를 정상화하고 경제·관광·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협력을 확대해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의장국인 한국이 정교한 전략을 짜고 세심하게 3국 정상회의를 준비하고 성사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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