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구원 "규제 도입시 사후영향평가로 전환해야"

규제완화 노력에도 규제 증가

비경제적 규제도 경제에 영향

최상위 법령 중심 하향식 개선

산업연구

정부의 규제 도입이 사전 영향평가 중심으로 돼 있어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사후 영향평가 중심으로 규제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제언이 나왔다.

산업연구원이 7일 발표한 ‘하향식 규제개선 체계구축과 사후적 산업경쟁력 영향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의 규제 개선 노력에도 규제는 늘어나고 규제가 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 입법 현황 분석을 보면 2017년부터 5년간 신설·강화 규제는 총 304건으로 이 중 경제적 규제 151건, 비경제적 규제와 행정 규제는 각각 104건, 49건으로 집계됐다.



산업연구원은 규제의 경제적 영향을 고려하기 위한 규제영향평가 제도가 있지만 사전 평가 중심으로 돼 있어 실효성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규제 시행 이후에 규제의 산업·경제적 영향평가를 시행하고 최상위 법령을 중심으로 하향식(top-down) 규제 개선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