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오는 11월 미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미국 정부가 인공지능(AI), 바이오 등 전략 산업에 보조금을 적극 투입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트럼프 2기 정부가 현실화하면 중국을 경쟁자가 아닌 적국으로 간주하고 중국에 대한 전략적 디커플링(탈동조화)를 강화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연원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경제안보팀장은 최근 ‘미중 전략 경쟁과 경제안보’라는 이름의 보고서에서 이같이 예측했다.
연 팀장은 이날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트럼프가 집권할 경우 제2·제3의 ‘반도체지원법(CHIPS Act)’을 준비할 가능성이 높다”며 “전략 부문에 대한 공정성과 성공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보조금을 기꺼이 사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2년 8월 미 상무부가 제정한 반도체지원법은 5년간 527억 달러(약 71조 원) 규모의 지원금을 미국 내 반도체 산업 육성에 쓴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연 팀장은 다음 보조금 대상으로 AI와 바이오를 꼽았다. 지난해 미 정부가 공개한 ‘핵심 및 신흥 기술(CET)에 대한 미 정부 국가 표준 전략’ 보고서에 AI와 바이오가 핵심 기술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그는 “트럼프 쪽 인사들은 집권 시 보조금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며 “이때 미 정부가 핵심 기술로 정의한 분야 중 AI와 바이오는 아직 집중 육성 정책이 나오지 않은 분야라 보조금을 적극 투입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캐나다 역시 7일(현지 시간) AI 산업 육성에 24억 캐나다달러(약 2조 40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연 팀장은 트럼프 2기 정부가 중국산 제품에 60% 이상의 초고율 관세를 부과해 디커플링(탈동조화)을 강화하고 중국 이외의 나라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수입품에도 기본 관세 10%를 일괄 부과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무역수지 적자 폭을 줄이기 위해 모든 정책 수단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연 팀장은 “트럼프는 중국이 불공정한 무역으로 무역수지 흑자를 보면서 미국 노동자의 일자리를 빼앗고 번 돈을 다시 미국에 투자해 미국 기업과 자산을 점령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며 “미국에 중국은 이제 경쟁자가 아닌 적국”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적에게 조금이라도 의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적의 추격이 늘 존재한다는 기조 아래 미중 간 ‘윈윈’은 비현실적”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앞으로 상품 교역과 해외직접투자(FDI) 모두 같은 경제블록 내에서만 이뤄지는 상황이 가속화할 것이라는 뜻이다.
전문가들은 한국 역시 중국의 추격을 뿌리치고 기술 격차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보조금 지급에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미국만 해도 보조금 지급 업종이 넓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전직 정부 관계자는 “지금 기술 격차가 있다고 안심하면 안 된다”며 “보조금 지급 확산 분위기에 올라타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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