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공급망 협정이 17일 국내에서 정식 발효된다. 공급망 협정은 올 2월 24일 미국·일본·싱가포르·피지·인도 등에서 먼저 발효됐으며 한국은 이들에 이은 여섯 번째 비준국이다.
IPEF 공급망 협정은 중국발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정부 주도로 추진된 세계 최초의 공급망 분야 다자간 국제 협정이다. 평시에는 공급망 복원력 증진을 위한 투자 확대, 물류 개선, 공동 연구개발(R&D) 등의 협력을 추진한다. 공급망 위기 발생 시에는 즉시 14개 회원국의 중앙 정부 고위 관료가 참여하는 위기대응네트워크(CRN)를 가동한다. 우리 측 담당자는 심진수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전략지원관이다.
CRN은 공급망 교란 동안 회원국들 간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전파하기 위한 비상 연락 채널 역할을 한다. 공급망 교란이 발생하거나 임박한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 회원국이 요청하면 15일 내 긴급 회의를 열어 수요·공급 기업 매칭, 대체 운송 경로 발굴 등 극복 방안을 함께 논의한다. 공급망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회원국들 간 공동 조달과 배송의 기회도 모색한다. 매점(사재기) 등 공급망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불필요한 행동은 상호 자제한다.
산업부는 “핵심 광물 등 주요 원자재를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공급망 위기 대응 능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2021년 발생한 중국발 요소수 대란과 같은 사태가 재발하는 것을 자원 부국인 미국·호주 등 인도태평양 국가들로부터 도움을 받아 일정 부분 억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자 경제협력체인 IPEF는 2022년 5월 미국 주도로 출범한 데 이어 이듬해 5월 회원국들이 공급망 협정을 체결했다. IPEF는 △필라1(무역) △필라2(공급망) △필라3(청정 경제) △필라4(공정경제) 등 총 4개의 필라(분야)로 구성돼 있는데 이 중 공급망 협정의 진도가 가장 빠른 편이다. IPEF 14개 회원국들은 2020년 기준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40.9%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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