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확대를 놓고 두 달이 넘도록 접점이 보이지 않던 의정(醫政) 간 갈등이 정부의 국립대 총장들의 ‘자율 조정’ 건의 수용을 계기로 새로운 분수령을 맞고 있다. 정부가 2025학년도에 한해 의대 정원을 각 대학 자율에 맡기는 조치를 내놨지만, 의료계는 당초 2000명 증원안이 주먹구구였다는 반증이라며 ‘원점 재논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대화 창구도 정부와 ‘일대일’ 형태를 요구하면서 이번 주 출범 예정인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도 불참한다. 하지만 의료계 내부에서도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강경파에 가려 있던 “일단 대화에 참여해야 한다”는 중도파나 소수 의견이 조금씩 나오는 분위기다. 정부는 의료개혁특위에 최대한 다양한 의료 단체를 참여시켜 의료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꿈쩍 않는 의료계… 의협 “의대정원 자율조정안 거부” 전공의 “행정소송”
21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은 전일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브리핑에서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자율 조정안에 대해 “근본 해결책이 아닌 만큼 받아들일 수 없음을 명확히 한다”고 밝혔다. 의료개혁특위에 대해서도 “구성과 역할에 대한 정의가 제대로 돼 있지 못하다.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위원회가 된다면 참여하는 게 의미가 없다고 본다”고 평가절하했다. 비대위는 현 상황이 정부의 ‘의료농단, 입시 농단’이라고 비판했으며, 의료계는 정부의 결정이 ‘2000명’이라는 수치가 주먹구구식 결정임을 반증한다고 주장해왔다.
전공의들은 정부의 행정명령에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은 소셜미디어(SNS)에 “대전협 비대위는 업무개시명령과 진료 유지 명령에 대응하기 위해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국 40개 의대·의학전문대학원 학장들 협의체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국립대 총장들이 제안한 대학별 자율 조정이 합리적이지 않다며 반기를 들었다. 이들은 2025학년도 정원은 동결하고 이후 의료계와 일대일 협의로 결정하자고 제안했다. 의대 교수들은 사직 효력이 발생하는 25일 이후 사직서 수리 여부와 무관하게 의료 현장 이탈을 공언하고 있다.
의료개혁특위 출범 속도… 강경책 전환 명분용 관측도
정부는 의료계의 불참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 의료개혁특위를 출범시키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민간위원장에는 이명박 정부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청장과 고용복지수석을 지낸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을 내정했다. 의협·대전협 등이 불참해도 일단 의료개혁특위 활동을 시작한 다음에 향후 참여를 설득 또는 압박하자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일각에서는 이번 ‘자율 조정’ 조치가 전공의에 대한 강경책 전환을 앞두고 명분을 쌓으려는 목적이라는 시각도 있다. 정부는 지난달 25일부터 전공의에 대한 기계적 처벌 방침을 유예하며 ‘유연한 대처’를 강조하고 있지만 의료계가 대화 의지가 없다고 판단되면 언제든 방향을 바꿀 수 있다는 분석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9일 브리핑에서 “향후 의료계와의 협의 과정 등 상황 변화를 고려해 처분 절차 재개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전공의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처벌 외 여러 조치를 검토하는 한편 의협에 대해서는 고강도 감사 등으로 압박하는 방안을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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