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가격안정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농민들 간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민주당이 쌀 재배 농가 등의 소득 보전을 명분으로 이 법안들을 추진하고 있으나 다른 농민 단체들은 법안 개정에 반대하는 성명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다. 이 법안들이 쌀을 비롯한 특정 농산물의 과잉생산을 유도해 가격 하락이 불가피하고 농산물 수매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면서 농업의 미래를 위한 투자가 축소된다는 이유에서다.
한국국산콩생산자연합회는 26일 성명을 통해 “농업인들이 동의하지 않는 양곡법과 농안법 개정안을 반대한다”며 개정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한국과수농협연합회도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품목 간 갈등을 초래해 고품질 농산물 생산 의욕 저하 등을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20여 개 단체로 구성된 축산관련단체협의회도 23일 “양곡을 제외한 축산업 등 다른 품목에 대한 예산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양곡법 개정안은 초과생산된 쌀을 정부가 매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농안법 개정안은 쌀 등의 농산물 가격이 일정한 기준 밑으로 하락하면 정부 예산으로 보전해주도록 했다. 이는 연간 2조 원 이상의 혈세 추가 투입으로 이어지게 된다. 그 결과 ‘쌀 과잉생산-정부 수매 및 차액 손실 지급’의 악순환을 초래하게 된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최근 “(쌀 생산) 쏠림 현상으로 그 품목의 가격이 내려가고, 결국 농가 소득이 줄어들게 된다”며 야당에 입법 재고를 호소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이 같은 입법을 강행하기 위해 26일 5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이달 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양곡법·농안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하기로 의결했다. 민주당이 이 개정안들을 밀어붙이면 다른 전략 농축산물들에 대한 재정 지원 부족으로 식량 안보 위기를 야기할 수 있다. 거대 야당은 농민 간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입법 폭주를 멈추고 그 대신에 과학적인 농산물 수급 관리, 유통 개선, 과잉 농산물 가공·수출 활성화 등의 실질적 해법 마련을 뒷받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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