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원양산 오징어를 최대 2000톤까지 추가 비축해 앞으로 수급 불안 가능성에 대비하는 등 2%대 물가 안착까지 농축수산물을 중심으로 품목별 가격·수급 관리를 지속할 방침이다.
김범석 경제금융비서관은 3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물가관계부처회의를 주재하고 농축수산물, 석유류, 가공식품, 의류·신발 등 품목별 물가 동향을 관계부처와 함께 집중 점검했다. 대통령실을 비롯해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공정거래위원회 실국장들이 참석한 회의에서는 4월 소비자물가가 전년동월대비 2.9%상승하는 등 물가 둔화 흐름이 재개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국제유가 변동성, 이상기후 등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2%대 물가가 안착될 때까지 품목별 가격·수급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농산물에 대해서는 배추는 110톤/일, 무는 100톤/일 내외로 정부 비축분 방출을 지속하면서 배추(수입전량), 양배추(6000톤), 당근(4만 톤), 포도(수입전량) 등 신규 할당관세 적용 물량이 5월 중 도입되도록 절차를 신속히 추진한다. 수산물은 4월 말부터 국내 공급이 시작된 원양산 오징어 최대 2000톤을 이날부터 추가 비축해 향후 수급 불안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로 했다. 김의 경우 마른김(700톤), 조미김(125톤)에 할당관세를 적용해 공급을 확대한다.
참석자들은 석유류, 가공식품, 외식서비스, 섬유류 등도 유류세 인하 연장, 원자재 할당관세 인하 등 정부가 물가 안정 동참을 위한 여건을 최대한 조성하고 있는 만큼, 업계도 국민 부담 완화에 동참해 줄 것을 촉구했다.
특히 편승식의 가격 인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시장 점검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공정위에서 의식주, 생필품 등 민생 밀접분야에서의 불공정행위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1일부터 ‘민생 밀접분야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한편, 5월 중 ‘시장 모니터링 전담팀’을 구성키로 했다. 담합이 의심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집중 모니터링하고 의혹이 포착되는 경우 신속히 조사해 나갈 계획이다.
김범석 경제금융비서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한 ‘물가는 국민의 첫 번째 관심사이자, 정책 성과를 바로 체감하는 가장 기본적인 척도’라는 발언을 소개하며, “앞으로 새롭게 출범한 경제부처와 사회부처를 아우르는 ’민생물가 TF'를 통해 부처 간 벽을 허물고 핵심 품목의 물가안정 방안과 유통·비용·공급 등 구조적인 개선 방안에 대해 긴밀히 협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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