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제조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힌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경기도 화성의 반도체 장비 업체를 방문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제조사는 현재 경쟁력을 갖고 있어 세제와 대출 지원이면 충분하지만 ‘소재·부품·장비’ 부문은 직접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속내다.
전문가들은 한국 반도체 제조 경쟁력은 지금이 아닌 미국과 일본 등이 자국 내 생산을 본격화할 2030년 이후가 관건이라고 입을 모은다. 반도체 업계의 한 고위 관계자는 7일 “미국과 일본의 의도는 단순 생산이 아니라 반도체 이니셔티브를 쥐겠다는 것”이라며 “5~10년 뒤, 특히 미국 내 반도체 생산이 본격 이뤄지는 2030년 이후가 중요하며 이때도 삼성과 SK하이닉스의 경쟁력이 유지될지는 알 수 없다”고 우려했다.
향후 5년간 미국에 1000억 달러(약 135조 8400억 원)를 투자하는 인텔은 연말부터 1.8㎚(나노미터·10억분의 1m) 공정을 적용한 반도체를 생산한다. 2027년부터는 1.4나노 양산에 들어간다. 마이크론은 뉴욕주에서 2028년 메모리반도체를 뽑아낸다. 권태신 전 한국경제연구원장은 “미국과 일본 등은 온갖 보조금과 혜택을 주고 있다”며 “재정 문제로 보조금을 주지 않는다는 것은 글로벌 트렌드를 읽지 못하는 것으로 기업이 잘돼 법인세와 고용(근로소득세)이 증가해 재정이 튼튼해지는 쪽으로 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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