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2년 동안 노동자의 생계가 더 어려워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노동자의 삶과 직결되는 임금정책 방향이 잘못돼 저임금과 임금양극화를 부추겼다는 것이다.
박용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7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국사회경제학회, 한국산업노동학회 등 5개 단체가 서울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연 정부정책 평가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서 이 같은 주장을 폈다.
박 선임연구위원은 "정부는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긴축정책 기조 아래 부자감세, 규제완화를 추진했다"며 "노동활동을 관리하고 통제하려는 각종 정책과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정책으로 노동자의 생계가 더욱 어려워졌다"고 평가했다.
전체 근로자 중 노조 가입 규모를 가늠하는 노조 조직률은 2022년 13.1%로 2020~2021년 14.2%에서 하락했다. 임금노동자의 임금인상률은 2022년 4.9%, 작년 2.5%에 그쳤다. 이는 작년 최저임금 인상률 5%의 절반 수준이다. 박 선임연구위원은 "노동 정책은 장시간 근로, 임금체계, 노조 운영 개입 등 노동계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었다"며 "앞으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근로형태 다양화에 대한 대응, 산업안전 및 산재 예방 강화, 노조에 대한 지원 강화 등이 요구된다"고 전했다.
이시균 한국고용정보원 선임연구위원도 이날 토론 발제자로 나서 "코로나19 사태 이후 고용 증가세는 높게 유지된다"면서도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는 앞으로 노동력 공급 제약 환경을 만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선임연구위원도 저임금과 이로 인한 소득불평등을 우려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2022년 이후 임금총액 기준으로 실질임금은 정체 수준"이라며 "실질임금 상승 둔화와 구인난은 앞으로 임금인상 압력을 가중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그는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2.5%) 이 낮아지면서 소득분배 효과가 불확실하다"며 "노동시장 유연성 추진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 해결과 괴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임금, 고용형태, 기업규모 성별에서 나타나는 양극화 현상이다.
토론자들도 저임금 현상에 대해 활발하게 의견을 개진했다. 남우근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은 "문재인 정부 비정규직 임금인상률은 20%로 정규직 12.4% 보다 7.6%포인트 높았다"며 "윤 정부에서도 비정규직 임금인상률이 더 높지만, 인상률 격차는 3.2%포인트로 문 정부에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윤자영 충남대 경제학 교수도 "2020년 중위임금 기준 성별임금격차는 31.2%로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평균인 12.1% 대비 2.6배에 달한다"며 "중고령 여성은 최저임금에 가까운 저임금 일자리인 고령화 산업에 진입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정희 민주노총 정책기획실장은 "최저임금은 2022년 5%, 2023년 2.5%로 물가인상률(2022년 5.1%, 2023년 3.6%)에 미치지 못한 초유의 상황이 발생했다"며 "전체 노동자의 실질임금(물가 반영 임금)이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2년 연속 감소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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