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네이버에 대한 일본 정부의 라인 지분 매각 압박 논란과 관련해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투자하거나 사업할 때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게 부처가 추진할 최우선 정책”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우리 정부의 대응이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자국 기업의 이익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주무부처의 입장을 강조했다.
이 장관은 8일 세종의 한 식당에서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네이버의 의사결정을 존중하고 최상의 이익을 낼 수 있도록 배려하고 외교적 문제가 있다면 관계부처와 적극 소통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지난해 일본 국민 메신저 라인의 이용자 다수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을 빌미로 최근 일본 정부는 네이버가 50%를 가진 라인 지분의 축소를 요구했다. 사실상 한국 기업의 현지 사업 경영권을 내려놓으라는 압박인 만큼 이를 외교 문제로 보는 시각이 많다.
이에 우리 정부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 이 장관은 “국가 간 이해에 기업체가 끼어 있어 정부가 나서야 할 자리를 판단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네이버가 굉장히 중요하고 민감한 경영적 판단을 할 일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 (정부가) 갑자기 이야기하면 문제 소지가 있다”고 현재 정부 입장이 신중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를 전했다. 그러면서도 “신중하게 국익을 위해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비슷한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는 플랫폼 규제 강화보다는 자율규제를 통한 육성에 정책의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했다. 그는 공정위가 입법 추진하는 플랫폼공정경제촉진법과 관련해 “자칫 국내 기업만 규제를 받게 돼 (해외 기업에 비해)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를 이해한다”며 “과기정통부는 자율규제 방침을 우선으로 내세우고 공정위 및 국회와 논의해나가겠다”고 했다.
이 장관은 이달 말 21대 국회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폐지 법안과 인공지능(AI) 기본법을 조속히 처리해달라고도 국회에 요청했다. 그는 “두 법안은 큰 쟁점도 없는 만큼 빨리 통과되면 좋겠다. 다음 회기로 넘어가는 것은 불행한 일”이라며 “특히 AI 기본법은 산업 발전뿐 아니라 딥보이스 스미싱 등에 대응하는 AI 신뢰성 확보의 법적 근거를 담을 수 있는 법안”이라며 말했다.
이 장관은 또 이달 과기정통부 인원 50여명이 산하 우주항공청으로 소속을 옮긴 후 우주항공 관련 업무의 공백을 메울 조직개편 계획에 대한 질문에 “에너지 분야 연구개발(R&D)에 집중할 계획”이라며 “미래 에너지원을 확보해 AI를 돌리는 데 드는 전력 소모 문제를 해결하고 에너지 자주권을 강화하겠다”고 답했다. 국방부와 협력해 방산 및 인공위성에 들어가는 부품 국산화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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