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가 위기일 때 정부는 항상 국민들이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고 말한다. 이른바 긴축 정책이 경제를 살리는 최선의 선택이며 근검과 절약만이 미래를 대비하고 우리를 다시 부자로 만들어줄 수 있다는 주장이다. ‘자본 질서-긴축이 만든 불평등의 역사(원제 The Capital Order)’의 저자는 긴축이 우리 모두를 위한 경제정책이라는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짚어본다. 저자는 “긴축이란 정부와 엘리트층의 실수와 책임을 다수에게 전가하는 책임 회피며 다수를 가난하게 만들고 소수의 부유층만을 위하는 정책”이라고 꼬집는다.
저자는 책에서 ‘긴축’이 현대 들어서 나온 발명품이라고 설명한다. 역사적으로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영국의 재무부와 이탈리아의 파시즘에서 본격적으로 긴축의 역사가 시작됐다는 것이다. 전쟁 전에는 긴축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다는 뜻이다. 하지만 전쟁으로 자본주의 질서가 흔들리는 가운데 이를 지키기 위해서라며 긴축 정책이 등장했다.
이런 긴축은 지금까지도 여전히 살아남아 힘을 발휘한다. 사회불안이 제기될 경우 관료들과 경제적 기득권층은 다시 긴축만이 살 길이라고 외친다. 세계적인 진보경제학자인 저자는 긴축의 폐해와 함께 더 나은 대안을 찾기 위해 긴축의 시작점까지 거슬러 올라갔다.
1920년대 영국과 이탈리아는 정부 주도로 산업과 임금, 통화를 통제하려고 시도했다. 전후에 시민사회의 발언권이 커지고 덩달아 사회주의도 급격히 대두하면서다. 파업과 혁명에 대한 우려도 커졌다.
이때 폭력을 사용하지 않고 경제를 장악하고 시민들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나왔는데 바로 ‘긴축’이었다. 긴축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경제적 자유를 반납하고 종속되는 계기가 된다.
저자에 따르면 이들은 긴축을 통해 두 가지를 조율하고 통제했다. 첫째는 생활 문화인 데 임금을 삭감하고 복지를 축소하는 행태는 일반적으로 노동자들의 저항을 부추겼지만 그들은 긴축 이론을 앞세워 내면화된 가치관에 변화를 주었다. ‘당신이 가난한 이유는 돈을 펑펑 쓰기 때문이다’, ‘정부와 기업은 허리띠를 졸라 매고 있는데 게으르고 사치한 시민들이 경제를 망치고 있다’는 등의 논리다.
들째로는 긴축이라는 도구를 활용, 정부가 재정과 산업, 통화를 쉽게 주무를 수 있게 했다. 이를 통해 이탈리아에서는 파시즘이 탄생했다. 폭력이 아닌 합법적인 제도를 통해서다. 영국도 거의 파시스트에 가깝게 갔다.
긴축으로 이익을 보는 쪽은 어디일까. 긴축 정책은 세금을 적게 걷는다. 법인세를 인하하고 공적 영역을 민영화했다. 이는 결국 소수에게만 유리한 제도로 안착됐다는 것이 저자의 설명이다. 2만 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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