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유휴어선을 매입해 청년 어업인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어선은행 설립을 추진한다. 국·공유지에 해양·수산 기업을 유치하는 ‘어촌형 기회발전특구’도 도입한다.
13일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어촌·연안 활력 제고방안’을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했다. 어촌·연안이 위치한 74개 시·군·구 가운데 31개가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하는 만큼 어촌과 연안을 통칭한 ‘바다생활권’을 활성화해 민생 경제의 활력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해수부는 어선은행을 통해 유휴어선을 청년 어업인에게 월 100여만 원 선으로 저렴하게 임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보다 많은 신규 어업인이 어촌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한다. 어선은행은 감척·유휴어선을 확보하고 불법·폐어구 상시 수거 선박 운영 등을 전담하는 역할도 담당한다.
관계부처 협업으로 세컨드홈과 지역활력타운 등을 활성화해 어촌 주거 여건도 개선한다. 세컨드홈 혜택은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1채를 추가 취득해도 1세대 1주택 세제혜택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올해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발표된 바 있다. 다만 부동산 투기 우려가 있는 수도권과 광역시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어촌·어항 지역의 5800만 평 국·공유지를 활용해 어촌형 기회발전특구를 활성화하고 해양수산 기업을 유치에도 나선다. 부산항 북항, 인천 내항 재개발을 통해 해양관광 거점을 조성하고 놀거리, 쉴거리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도 추진한다.
아울러 스마트·자동화 기술을 도입해 수산업 혁신을 도모하기로 했다. 어선어업은 2027년까지 규제를 절반으로 줄이면서 디지털 전환을 추진한다. 서해5도 어장을 확대해 시간에 관계없이 조업이 가능하도록 하고, 곰소만·금강하구 지역 등에 대해 금어기를 해제하는 등의 규제 완화를 검토할 방침이다.
최근 수출량이 늘며 가격이 오르고 있는 김은 2700㏊의 신규 양식장을 개발해 공급을 늘린다. 스마트·자동화를 통해 도시에서도 원격으로 양식장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개편한다.
주거와 수산 일자리를 연계한 청년귀어종합타운 조성을 검토하고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 등 8개 부처가 협업해 주택단지와 생활인프라를 연계하는 지역활력타운도 조성한다.
이번 대책은 어촌 지역 인구 감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수부에 따르면 어가 인구는 2018년 12만 명에서 2023년 8만 7000명으로 27.5% 감소했다.
다만 정부는 해양레저와 관광 등의 목적으로 연안 지역을 방문하는 인구가 많은 점을 고려해 어촌과 연안을 포괄하는 ‘바다생활권’을 활성화하는 대책을 세웠다. 어촌과 연안에서 실거주하는 국민은 390만 명에 달한다고 해수부는 설명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바다생활권을 중심으로 관련 정책을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며 “바다생활권을 통해 지역경제가 살아나고 어촌·연안의 생활 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다른 부처,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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