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앞으로 재정 운용은 민생을 더 세심하게 챙기고 국가의 존립과 직결되는 저출생 극복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며 “민생 살리기와 지속 가능한 미래 대비에 중점 투자하겠다”고 했다. 성장의 토대인 연구개발(R&D)을 키우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를 폐지하고 투자 규모도 대폭 확충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할 일이 태산이지만 재정을 살펴볼 때면 빚만 잔뜩 물려받은 소년 가장 같이 답답한 심정”이라며 재원이 한정된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며 “서민과 중산층 중심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재정이 제 기능을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예산편성을 앞두고 국무총리, 국무위원, 여당 인사 등이 참석해 재정 운용 방향을 논의하는 회의체다.
윤 대통령은 건전재정 기조를 강조하면서 “비효율적인 부분은 과감하게 줄이고 필요한 곳에는 제대로 써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높이자”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허리띠는 졸라매지만 △체감할 수 있는 민생경제 △저출생 △서민·중산층 중심 시대 △약자 복지에는 과감하게 재정을 풀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저출생 문제에 대해 윤 대통령은 “2006년 이후 370조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지만 오히려 출산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다”며 “실질적 출산율 제고를 위해 재정 사업의 구조를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예산) 전달 체계와 집행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며 “부처 간 칸막이로 중복 낭비되는 예산을 꼼꼼히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서민과 중산층 중심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재정이 제 기능을 해야 한다”며 “경제가 빠르게 성장해야만 계층 이동 사다리가 늘어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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