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요건 충족하고도 배제된 가평군…군민들 지정 촉구 '한 목소리'

군민 서명운동 25일만에 목표치 50% 달성

재정 지원·세제 혜택서 제외돼 낙후

접경지역 지정 촉구 서명운동 참여하는 가평군민들. 사진 제공=가평군

“가평군은 접경 지역 지정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에도 지원 특별법에서 배제돼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접경 지역으로 지정 받아 각종 재정 지원과 세제 혜택으로 지역 소멸 위기를 벗어날 수 있도록 범 군민 서명운동에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당부드린다.”

민선 8기 경기 가평군의 핵심 사업인 접경 지역 지정 서명운동 25일 만에 목표치의 50%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가평군에 따르면 지난 달 22일 시작한 ‘접경 지역 지정 촉구 범군민 서명 운동’에 16일 기준 1만 5120명이 서명에 동참했다. 군은 서명운동 목표치를 3만 1700명으로 설정했다.



접경 지역은 남북분단으로 국가안보를 위해 지역 발전과 사유 재산에 불이익을 받아온 지역을 의미한다. 현재 가평군과 비슷한 15개 시·군이 접경 지역으로 지정됐지만 가평군은 포함이 안 돼 각종 지원에서 제외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접경 지역 지정에 대한 군민들의 열망이 높은 실정이다.

단편적으로 정부가 올 4월 수도권이더라도 인구 감소과 접경 지역에 모두 해당하는 지역의 2주택자는 예외적으로 1세대 1주택자로 보고, 종부세‧양도세‧재산세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지만 가평군은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도 재정 지원과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됐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의 지원 약속으로 군의 접경 지역 지정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군은 기대하고 있다.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전날 가평군청에서 열린 ‘경기 동부 SOC 대개발 도‧시군 릴레이 간담회’에서 “가평군은 경기 북부와 동부 지역 끝에 있으면서 각종 규제에 묶여 낙후돼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의 하나로 가평군이 접경 지역에 포함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