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에서 재건축을 가장 먼저 추진할 선도지구로 올해 최대 총 3만 9000가구가량이 지정된다. 규모가 큰 분당은 최대 1만 2000가구, 일산은 9000가구다. 선도지구 선정을 위한 평가 배점 중 주민동의율이 60%를 차지해 동의서 징구를 위한 각 단지별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 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선도지구 기준 물량은 △분당 8000가구 △일산 6000가구 △평촌·중동·산본 각 4000가구 등 총 2만 6000가구로 정해졌다. 여기에 지역 여건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가 기준 물량의 50%까지 추가 지정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분당 1만 2000가구 △일산 9000가구 △평촌·중동·산본 각 6000가구 등 총 3만 9000가구까지 지정될 수 있다. 1기 신도시 전체 주택 정비 물량의 15% 수준이다.
국토부는 선도지구 선정을 위한 ‘표준 평가 기준’도 제시했다. 전체 100점 만점 중 주민동의율이 60점으로 가장 높고 정주 환경 불편도, 통합 정비 참여 단지 수 등 4개 항목에 각각 10점씩 배정했다. 지자체는 국토부가 마련한 기준을 토대로 개별 선도지구 선정 기준 등 공모 지침을 다음 달 25일 확정·공고한다. 이후 9월에 접수가 이뤄지고 11월에 선도지구를 최종 선정한다. 정부는 이들 단지가 2027년 이주·착공을 거쳐 2030년 입주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대규모 재건축으로 인한 이주 수요 증가는 전세시장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이주 수요를 흡수할 수 있도록 1기 신도시 인접 지역에 주택 공급을 촉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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