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자지구 라파에 대한 공격을 중단하라는 유엔 국제사법재판소(ICJ)의 명령이 국제적 고립이 심화되고 있는 이스라엘에 변화를 불러올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를 계기로 이스라엘이 라파에서의 작전을 축소하거나 휴전 합의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됐다.
25일(이하 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는 지난 24일 ICJ가 내놓은 라파에 대한 군사적 공격 즉각 중단 명령에 대해 이같이 분석했다. 이는 앞서 지난 10일 남아프리카공화국이 ICJ에 이스라엘의 라파 공격을 제지하기 위해 임시 조처 성격의 긴급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다만, ICJ가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만큼 이스라엘이 이를 따를지는 미지수다.
이에 대해 이스라엘 정부는 성명을 통해 “자국군이 라파의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파괴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하지 않을 것”이라며 라파 공격 강행의지를 재차 밝혀왔다. 그동안 가자지구 내에서 집단학살 같은 금지된 행위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ICJ의 결정은 라파 공격과 무관하다는 의미다. 이스라엘 우파 연정 내 대표적인 극우성향 정치인 이타마르 벤-그비르 국가안보장관은 “완전한 승리를 거둘 때까지 라파 정복, 군사적 압박 강화, 하마스의 완전한 해체라는 하나의 대응이 있어야 한다”고 정부를 압박하고 나섰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ICJ의 판결이 이스라엘의 라파 공격을 대폭 축소시킬 수 있다고 전망했다. 마이클 스파드 이스라엘 인권 변호사는 “이번 결정은 라파에서의 모든 군사행동을 중단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라파에서의 삶을 지속할 수 없도록 하는 군사활동에 국한해 명령한 것”이라며 “이스라엘이 이 판결을 준수하기를 원한다면 작전 규모를 상당히 축소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스라엘을 향한 국제사회의 압박도 커지고 있다. 앞서 아일랜드·스페인·노르웨이 유럽 3국은 팔레스타인을 정식 국가로 인정하겠다고 발표했다. 국제형사재판소(ICC)는 지난 19일 네타냐후 총리와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 가자지구 내 하마스 지도자 야햐 신와르를 포함한 하마스 고위 간부 3명에 대한 반인도적 범죄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미국 역시 대규모 군사 작전은 지원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며 라파에서의 전면적인 군사 공격을 반대하고 있다.
사실상 ICJ의 명령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게 가자전쟁 휴전에 합의하라는 의미란 해석도 있다. 네타냐후 총리는 가자지구에 억류된 인질들을 석방하기 위해 하마스와 휴전 협정을 맺으라는 국내외의 요구에 직면해 있다.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 간의 휴전 협상이 다음 주 재개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집트와 카타르, 미국의 중재로 열리는 이번 협상에서는 인질 석방 등 중재국들이 제시한 새로운 협상안이 테이블에 올라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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