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중 지도자가 27일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가 3국의 공동 책임이라는 점을 재확인하고 평화·안정을 위해 협력하자고 한목소리를 냈다. 다만 한국과 일본이 북핵 문제 해결을 촉구한 것과 달리 중국은 북한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한미일을 겨냥해 자제를 촉구하는 등 온도 차를 보였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는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한일중정상회의를 마친 뒤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안정·번영이 공동 이익이자 공동 책임’이라는 내용이 담긴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윤 대통령은 정상회의 뒤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3국 간 활발한 협력이 역내 평화와 번영을 증진하는 데 기여한다는 것에 공감했다”며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목표 아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면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시다 총리도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의 안정이 3국의 공동 이익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며 일본 납북자 문제와 관련해 “양 정상께서 계속 지원해주실 것을 요청드렸고, 이에 이해를 표명해주셨다”고 말했다. 리 총리는 “3국은 예민한 문제와 갈등·이견을 선처하고, 진정한 다자주의를 실천함으로써 동북아 지역에서의 안정·안전을 함께 수호하고, 지역과 세계 평화 안녕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정찰위성 발사 예고 등 북한의 무력시위를 규탄하며 국제사회를 향해 공동 대응을 요구했다. 윤 대통령은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한 모든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며 지역 및 세계 평화 안정을 해친다”고 지적했다. 기시다 총리도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 예고와 관련해 “발사를 감행한다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강력히 중지를 촉구한다”고 윤 대통령에 호응했다.
다만 대북 문제에 있어 입장 차도 여전했다. 이날 공동선언문에는 ‘우리는 역내 평화와 안정, 한반도 비핵화, 납치자 문제에 대한 입장을 각각 재강조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3국이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고 서로의 의견을 이해하는 데 그친 셈이다.
이를 두고 중국이 기존 입장과 크게 달라진 게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리 총리는 “중국은 시종일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추진하며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인 해결’을 추진하고 있다”며 “‘관련 측’은 자제를 유지하고 사태가 더 악화되고 복잡해지는 것을 예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치적 해결’은 대화를 통한 해결을 의미하는 수사이며 ‘관련 측’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북한뿐 아니라 한국·미국·일본 등도 자제해야 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정재흥 세종연구소 중국연구센터장은 “중국은 ‘쌍중단(북한의 도발과 한미연합훈련 동시 중단), 쌍궤병행(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와 평화 협정 논의 동시 진행)’ 입장에서 달라진 게 없다”고 평가했다. 리 총리는 “경제 글로벌화와 자유무역을 수호해 경제·무역 문제, 범정치화, 범안보화를 반대해서 무역 보호주의와 디커플링을 반대해야 한다”며 미국 중심의 국제질서에 대해 불쾌감을 드러냈다.
외교부의 한 당국자는 ‘한반도 안보 문제에 대한 성과가 아쉽다’는 지적에 대해 현재 미중 갈등과 지정학적 위기 등을 감안할 때 이번 공동선언문에서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을 썼다는 것 자체는 현 상황에서 볼 때 낮은 수준이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단번에 시각차를 좁히기 어려운 현실적 여건을 인정하고 협력의 틀을 제도화해 보다 긴 안목에서 간극을 좁혀나가겠다는 게 3국의 복안이다. 세 사람은 역내 현안 해결을 위한 협력의 중요성을 인정하며 한일중정상회의를 정례화하기로 합의했다. 70여 개의 정부 간 협의체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정점에 있는 정상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협력 모멘텀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3국 협력 제도화의 상징인 ‘협력사무국(TCS)’ 역량도 강화된다. TCS는 우리나라 주도로 2011년 설립된 조직으로 3국의 협의체 활동을 지원하고 협력 사업을 발굴하는 역할을 맡는다.
아울러 한일중은 ‘법치 및 국제법에 기반한 국제질서 존중’ 원칙도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오늘을 기점으로 3국 정상회의는 정상화됐다”며 “올해로 25주년을 맞이한 한일중 협력체제가 더욱 발전해나갈 발판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차기 한일중 회의를 주최할 의장국은 일본으로 확정됐다. 리 총리는 “중국 측은 차기 정상회의가 순조롭게 개최되도록 일본이 의장국으로서 직책을 이행하는 데 적극적으로 지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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