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7일 국민의힘이 본인의 연금개혁 제안을 거절한 것을 두고 “최대 민생 현안이자 국민의 관심사인 국민연금 1차 개혁을 이번만큼은 매듭지어야 하지만 정부여당은 구조개혁을 핑계로 한사코 미루자고 고집한다”며 “안 하자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다시 미루면 위원회를 구성하고 논의하고 그러면 1년 지나고, 바로 지방선거와 대선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4% 안을 수용한 배경에 대해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이대로 개혁안을 좌초시키는 것보다는 반걸음이라도 나아가는 게 낫기 때문”이라며 “왜 미뤄야 하는 것이냐”고 따졌다.
이어 “야당의 양보로 의견이 일치된 모수개혁 처리부터 먼저 하면 된다. 모수개혁 처리조차 거부하며 무작정 다음 국회에 논의하자는 것은 자칫 결국 말로만 하고 연금개혁을 하지 말자는 소리와 같은 것”이라며 “이는 국민을 두 번 속이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모두를 한 번에 만족시키는 건 불가능하다. 할 수 있는 것부터 해나가는 게 맞다”며 “17년 만에 찾아온 국민연금 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통과 여당의 책임 있는 결단을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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