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부족 추계에도 불구하고 의료계의 반대로 오랫동안 의대 증원을 늘리지 못했습니다."(정부 관계자)
"의대 증원은 과학적 연구와 검증 등 정상적 정책수립 과정을 따른 게 아닙니다."(의료계 관계자)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29일 서울의대 융합관 양윤선홀에서 '모두를 위한 의료개혁, 우리가 처한 현실과 미래' 심포지엄을 열었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비대위 소속 교수 외에도 외부 의료계 인사와 보건복지부 담당자, 환자단체 대표 등이 참여했다.
의대 증원 사태 후 각 대학과 교수 비대위는 여러 차례 심포지엄을 열었지만, 복지부 인사가 참석한 것은 이례적이다.
첫 번째 세션에서 '정부-보건복지부 관점에서 제시하는 의료의 미래'를 발표한 강준 복지부 의료개혁총괄과장은 "숙련된 의사가 대량으로 은퇴하고 있고, 초고령사회의 의료 수요에 대비한 인력 기반이 취약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주요 선진국들은 의대 정원을 늘리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장기간 동결했다"며 "2012년부터 의사가 1만명 이상 부족하다는 추계가 있었으나, 의료계와 합의하지 못해 20년 넘게 증원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안덕선 고려대 의대 명예교수는 "정상적인 정책 수립은 문제 파악, 과학적 근거를 위한 연구와 증거 확보, 연구의 진실성과 타당성 검증 등을 거치지만, 정부의 의대 증원은 이런 과정을 따른 게 아니다"며 "증원은 국민 감성에 호소한 것으로 합리성이 결여됐다"고 비판했다.
양측은 대화가 필요하다는 것에는 의견일치를 봤지만, 현재 진행되는 사회적 논의에 대해서는 다른 평가를 내놨다.
강준 과장은 "정부는 지난달 출범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역량을 집결해 개혁 과제를 구체화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있다"며 "상황이 정리되면 여기에 의사들을 모시고 소통 창구를 다양하게 만들겠다"고 했다.
이에 안덕선 교수는 "지금까지 정권마다 대통령·국무총리 직속 개혁위원회가 많이 열렸지만, 성과는 미미했다. 이유는 정부와 전문직(의사) 간 관계 설정이 없었고, 급진적으로 단기간 성과를 추구했기 때문"이라며 "현 의료개혁특위가 추진하는 개혁도 그렇게 마음처럼 쉽게 1년 만에 할 수 있는 일은 절대 아니다"고 반박했다.
또 "의사들이 십수년간 의견을 묵살당했기 때문에 상호 신뢰를 다지고 회복하기 위해 정부가 뭔가 능동적으로 보여 주기 전에는 (의사가) 쉽사리 참여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양측은 현재의 왜곡된 의료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불공정한 보상 체계를 바로잡는 것 등이 시급히 필요하다는 것에는 동의했다.
강준 과장은 "현 수가체계에서는 어렵고 힘든 진료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미흡해 개원·미용에 쏠림 현상이 심화됐다"며 "획일적 수가 인상을 탈피하고, 저평가된 항목의 수가를 집중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안덕선 교수도 "불공정한 보상과 (수가)협상 구조라는 구조적 폭력이 미래의 의료 환경을 암울하게 만들고 있다"며 "정부는 오랫동안 묵살된 초저수가 진료 분야의 수가 정상화 요구를 회피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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