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당국이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전력공사의 요금 인상 요구에 대한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 동시 인상보다는 시급성을 따져 순차적으로 요금을 조정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29일 “가스요금은 6월 말까지 조정 여부를 정하면 되니 (본격적으로) 들여다보려 한다”며 “물가 압박 요인이 상당하고 연말로 갈수록 물가가 안정될 거라 (한 템포 더 쉬어가도 되는지) 이번에 바로 올려야 되는지 등 (여러 선택지를 테이블에 올려놓고)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가스요금은 미수금으로 잡히는데 공사의 자금 흐름에 영향을 주는 부분이 있어 한전과 상황이 다르다”며 “한전의 경우 올해 상당한 이익이 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누적 적자가 많아 요금 인상을 통해 이를 어느 정도 털고 갈지 아니면 매년 이익을 내 조금씩 줄여나갈지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가스공사와 한전의 최고경영자(CEO)들이 잇따라 기자 간담회를 자처하며 요금 인상을 공개적으로 요구한 후 물가 당국에서 인상 요인이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는 반응을 내놓은 것은 처음이다.
최연혜 가스공사 사장은 22일 13조 5000억 원의 미수금 규모에 대해 “전 직원(약 4000명)이 30년간 무보수(연 4000억 원)로 일해도 회수가 불가능하다”며 “벼랑 끝에 선 심정”이라고 호소했다. 김동철 한전 사장 역시 16일 “그동안 전기요금 조정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력을 다해왔지만 한전의 노력만으로는 대규모 누적 적자를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한계에 봉착했다”고 토로한 바 있다. 이에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27일 “적절한 (인상) 시점을 찾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증권가에서는 팔면 팔수록 손해를 보는 역마진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한 가스공사의 상황이 더 시급하다며 7월 인상설에 무게를 싣는 분위기다. 가스공사의 원가 보상률은 아직 80% 수준에 머물러 있어 요금 인상 없이는 연말에 미수금이 14조 원까지 더 불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주요국과 비교해도 가스요금이 낮은 편이다. 올 4월 기준 한국의 가스요금(23.5원)은 독일(42.5원), 영국(34.1원/MJ)보다 크게 낮은 편이었다. 한국의 도시가스 주택용 가스요금은 19.4395원에 불과하다. 이 같은 요금표는 지난해 5월 이후 유지되고 있다.
문제는 요금을 빨리 올리면 인상 폭을 낮출 수 있지만 인상 시기를 계속 늦출 경우 한번에 대폭 올려야 할 수 있다는 점이다. 가스공사에 따르면 MJ당 1원의 가스요금 인상시 미수금을 연간 5000억 원 회수할 수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민재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여름철에는 난방용 도시가스 수요가 거의 없기 때문에 요금 인상을 하더라도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도시가스 도매요금은 원료비(기준원료비+정산단가)와 공급비로 구성된다. 원료비는 발전 원료인 액화천연가스(LNG) 수입단가를, 공급비는 가스공사 등 공급업자의 제조시설·배관 등에 대한 투자·보수 회수액을 의미한다. 공급비는 매년 5월 1일, 원료비는 홀수달 1일 조정된다. 가스공사의 도매요금이 오르면 소매요금도 인상되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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