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대정원 증원에 반발해 4개월째 의료현장을 떠나 있는 전공의들에 대해 4일 사직서 수리 방식과 각종 행정처분 등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 후 돌아오지 않으면서 의료공백은 장기화하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출구전략의 성격이 짙다.
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조규홍 장관이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개혁 관련 현안 브리핑을 개최한다. 구체적 안건을 공개하지는 않았으나, 정부와 의료계 안팎에서는 이날 브리핑에서 전공의들의 집단사직 사태와 관련해 사직서 수리 방안 등을 발표할 것으로 보고 있다.
조 장관은 전공의들에게 복귀를 재차 촉구하면서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철회할지, 면허정지 행정처분 절차는 어떻게 진행할지 등 향후 대책을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과 전공의 수련에 대한 재정 지원 등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사안과 의사 국가고시 추가 시험 여부 등을 언급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전공의들은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해 지난 2월 20일 집단으로 사직서를 내고 병원을 떠났다. 90% 이상이 아직도 돌아오지 않았다. 정부로서는 현 상황을 계속 이어갈 수 없으니 의대 증원 확정을 계기로 국면을 전환해야 한다고 보고 내부에서 다양한 출구전략을 검토해왔다.
사직서 수리도 그 중 하나로 전공의 중 원하는 사람은 수련의로 복귀하고 이를 원치 않으면 일반의로 병의원에 취업하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다. 실제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사직서를 수리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정부는 각 수련병원에 내렸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철회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민해왔다. 정부는 복귀한 전공의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최소화한다는 원칙에 따라 행정 처분을 어떻게 집행할지에 대해 고민한 결과를 공개할 방침이다.
정부의 움직임이 어떤 효과를 가져올지는 미지수다. 의료계는 정부가 전공의들의 사직서를 수리하도록 허용하는 일이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이라고 해석하기 때문이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 교수들이 참여하는 총회를 열어 총파업 투표를 진행한다. 비대위는 정부가 병원장들에게 전공의 사직서 수리를 허용하는 대신 실제 사직하는 전공의들에게 3개월 면허정지 처분을 내리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도 이르면 이번 주 중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총파업 찬반 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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