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 10일부터 사흘간 美워싱턴서 방위비분담 3차 협상

하와이·서울서 1·2차 협상

21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한국국방연구원에서 열린 '12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2차 회의에 미국 측 대표단이 참석하고 있다. 뉴스1

한미 양국이 10일부터 12일까지 미국 워싱턴 DC에서 12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3차 회의를 개최한다.

8일 외교부는 이 같은 3차 SMA 회의일정을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는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 마련과 한미 연합방위태세 강화를 위한 우리의 방위비 분담이 합리적 수준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 아래 협의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 국무부도 3차 회의 개최 사실을 전하며 "상호 납득이 가능한 합의" 도출이라는 목표를 향해 계속 노력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한국 측에선 이태우 외교부 방위비 분담 협상대표와 국방부·기획재정부·방위사업청 관계자가, 미국 측에선 스펙트 선임보좌관과 국무부·국방부·주한미군 관계자 등이 참석한다. SMA는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서 한국이 부담할 금액을 규정하는 협정이다. 우리가 부담하는 몫은 '인건비',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 등이다.

현재 적용 중인 11차 SMA 기한은 2020년~2025년이다. 11차 SMA에 따라 정해진 2021년 방위비 분담금은 2020년 대비 13.9% 인상된 1조 1833억 원이다. 이듬해부터 2025년까지는 매해 전년도 국방비 인상률을 반영해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12차 SMA 협상 회의 결과는 오는 2026년부터 적용된다.

앞서 한미는 지난 4월 23~25일 하와이, 지난달 21~23일 서울에서 각각 1, 2차 회의를 개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