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공의에 이어 의대생에게도 일단 돌아오기만 하면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며 돌아오라고 촉구하고 나섰지만 전공의는 물론 의대생들의 복귀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다.
10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학년도 의과대학 학사 탄력운영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현재 의대는 수업일수의 3분의1이나 4분의1 이상 결석하면 낙제점을 부여하고 한 과목에서라도 낙제점을 받으면 유급시키는데, 올해에 한해 일부 과목에서 낙제점을 받아도 유급되지 않도록 특례 조치를 마련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또 본과 4학년들의 복귀를 독려하기 위해 ‘의사 국가시험(국시)’ 추가 실시를 적극 검토한다. 앞서, ‘의과대학 정상화를 위한 총장협의회’는 지난달 교육부에 국시 일정을 조정하거나 별도 응시 기회를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다만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제시되지 않았다.
정부가 꺼낼 수 있는 전공의와 의대생 복귀 대책은 사실상 모두 나왔지만 의대생들과 전공의들은 요지부동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날 기준 211개 수련병원에 출근한 전공의(인턴·레지던트)는 1만3756명 중 1090명(복귀율 7.9%)으로 집계됐다. 정부가 미복귀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통 큰 양보를 제시한 지난 8일보다 오히려 5명이 줄었다.
의대생들 또한 1학기가량 밀린 학습량을 단숨에 따라잡아야 한다는 부담감과 전공의들의 복귀 없이 선뜻 학교로 돌아가기 어렵다는 생각에 복귀를 결정하지 못하는 모습이다.
정부가 실효성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대책만 소진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형준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집단 유급이 발생하면 내년 의대 교육이 불가능해지니까 (유급 기준 완화 등을) 검토할 순 있지만, 그건 의대생이 돌아온 다음에 할 이야기”라며 “이렇게 거꾸로 된 대책만 내놓으면 오히려 전공의나 의대생에게 ‘끝까지 버티면 된다’ 하는 메시지를 줄 수 있다”고 말했다.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회정책국장은 “전공의가 돌아오느냐에 목 메기보다 전공의가 없어도 크게 동요하지 않는 의료체계를 만드는 일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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