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값이 18주 연속 상승세를 나타내는 등 주택 가격이 불안해지자 정부가 8월 모든 수단을 동원한 획기적 공급 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정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 공동 주재로 ‘제1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 상황 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18일 열렸던 제7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의 후속 조치로 금융위원회와 행정안전부도 참석했다.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가용 가능한 모든 정책 수단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음 달 중 △절차 단축을 통한 도심 정비사업 신속화 △3기 신도시 같은 수도권 공공택지 주택 공급 조기화 △수도권 내 추가 택지 확보 △비아파트 공급 확대 등을 담은 추가 공급 방안을 준비 중이었는데 시장의 불안심리를 잠재우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공급 물량을 획기적으로 늘려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가 공급 물량을 대폭 확대하기로 한 것은 최근 시장 불안이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한국부동산원이 이날 발표한 7월 넷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3% 오르며 18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주간 상승 폭 기준으로 2018년 9월 둘째 주 이후 5년 10개월 만에 최대치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도 62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소비자 동향을 살펴봐도 주택가격전망지수는 전월보다 7포인트 오른 115로 집계됐다. 2021년 11월(116) 이후 2년 8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였다. 이 지수가 100을 넘었다는 것은 1년 뒤 집값이 오를 것으로 예측한 소비자가 하락을 예상한 소비자보다 많다는 의미다.
반면 주택 공급은 여전히 미진하다. 정부는 “올해 1~5월 전국 주택 착공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1% 증가했으나 여전히 평년보다는 낮은 수준”이라며 “착공 대기 물량 해소를 위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일부 사업장에서 공사비 조정 합의가 이뤄진 데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서울 잠실 진주, 대조1구역, 청담 삼익, 행당7구역, 대구 수성 범어우방1차 등 총 7766가구(5개 사업장)에서 공사비 조정 합의가 이뤄진 바 있다. 정부 관계자는 “전문가 파견 및 중재 노력을 한층 강화해 정비사업이 중단 없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지원하겠다”며 “앞으로 매주 부동산 시장 및 공급 상황 점검 TF 회의를 열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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