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소속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 8일 더불어민주당에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논의에 대한 전향적인 참여를 촉구했다.
송 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에서 최근 국내 증시 폭락 상황을 언급하며 “이번 증시 쇼크로 한국 주식시장의 허약한 체질이 다시금 입증됐다.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금융투자소득세 도입법은 2020년 문재인 정부 시절 거대 여당이었던 민주당이 제대로 된 논의 없이 통과시켜 현재 방치되고 있다고 송 위원장은 지적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새 정부 출범부터 금융투자소득세의 문제점을 인식해 2022년 12월에 시행을 2년 유예하는 합의를 민주당으로부터 이끌어 낸 바 있다”며 “그러나 ‘유예’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반복되는 시행 유예는 결국 한국 증시의 불확실성만 키울 뿐”이라고 강조했다.
송 위원장에 따르면 금융투자소득세 과세 대상자는 주식 투자자의 1%인 15만 명 정도지만 이들의 투자금은 150조 원으로 전체 시총의 7%가 넘는다.
그는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증시의 유일한 강점인 ‘세금 이점’ 까지 없애는 무리한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은 한국 증시의 자본 유출을 폭발시키는 트리거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다행히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는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발의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법안(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계류 중에 있다”며 “시장의 불안감을 낮추고 국내 투자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소관위원회 차원의 조속한 금융투자세 폐지 논의가 시작되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 위원장은 “민주당이 진정 국민이 먹고사는 민생 문제를 걱정한다면 각종 탄핵과 특검, 방송 장악 논란 등 정쟁은 잠시 멈추고, 1400만 국내 투자자들이 간절히 원하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논의에 전향적인 자세로 임해주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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