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개정안인 ‘노란봉투법’에 대한 경제계 우려를 권기섭 신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에게 13일 전달했다.
손 회장은 이날 취임 인사차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경총을 방문한 권 위원장에게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기업들 우려가 매우 크다"며 "개정안은 원청기업을 하청기업 노사관계의 당사자로 끌어들이고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손 회장은 "개정안이 현실화하면 노사분쟁으로 인한 피해로 기업들은 해외로 이전하거나 사업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이로 인한 피해는 일자리를 위협받는 중소·영세업체 근로자들과 미래세대에 돌아갈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원에 대한 손해배상이 문제라면 불법행위에 면죄부를 주기보다 그 주요 원인인 사업장 점거 같은 극단적 불법행위 관행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손 회장은 "앞으로 사회적 대화를 통해 사업장 점거 금지 등 합리적인 노사문화를 구축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힘써달라"며 "사회적 대화의 목표가 기성세대의 이해관계와 당면한 현안 해결에만 매몰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경직된 노동시장의 유연성 강화도 요청했다. 손 회장은 "불안정한 노사관계와 노동시장의 비효율성이 국가경쟁력을 하락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며 "권 위원장이 윤석열 정부 초대 고용노동부 차관으로 노동시장 구조 개혁과 산업현장의 법치주의 확립에 앞장서 온 만큼 앞으로 노동시장 선진화를 위한 사회적 대화도 큰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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