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지방세 상습 체납자 관허사업 제한 추진

생계형 체납자는 분납 시 행정제재 보류

성남시 청사 전경. 사진 제공 = 성남시

경기 성남시는 9월 말까지 지방세 상습 체납 사업자에 대해 영업 정지나 허가를 취소하는 관허사업 제한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대상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내준 허가·인가·면허나 등록·신고로 사업장을 경영하는 사람 중 지방세 체납이 3번 이상이면서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사업자다,

관내에는 1000여명 가까운 이들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체납액만 26억원이다.



관허사업은 사업을 하기 위해 반드시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을 말한다. 예를 들면 건설업, 숙박업, 유흥음식점업, 식품제조가공업 등이 이에 속한다.

성남시는 8월 중 체납자에게 관허사업 제한 예고문을 발송해 자진 납부의 기회를 주고, 아무런 소명 없이 기한을 넘기면 9월 중 인·허가 부서에 관허사업 제한을 요구할 계획이다. 다만 일시납이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일부 납부 후 매월 분납 이행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보류할 방침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는 납세자와의 조세 형평성 제고와 조세 정의 확립을 위해 재산 압류,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속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