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상출집단)의 채무보증액이 지난해보다 35.4% 증가해 6000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기업집단으로 새로 지정된 에코프로가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채무보증액이 더해져 1000억 원 가량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공정위는 6일 이런 내용을 담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채무보증 현황과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 현황’을 공개했다. 이들 중 채무보증금액이 있는 상출집단은 5개, 채무보증 금액은 5695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9개 상출집단이 가지고 있던 채무보증 금액인 4205억 원에 비해 35.4% 증가했다. 상출집단은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자산 총액이 10조 원 이상인 기업집단으로 올해 5월 기준 48개가 있다.
채무보증액이 크게 증가한 데는 기업집단의 신규 지정이 영향을 미쳤다. 교보생명보험과 에코프로가 올해 상출집단에 새로 지정됐는데, 이 중 에코프로의 기존 채무액이 포함됐다. 실제 올해 늘어난 채무보증액 중 연속지정집단(46개)의 채무보증액은 지난해보다 383억 원 증가했지만, 신규 지정된 기업집단의 채무보증액은 1107억 원에 달했다.
공정거래법상 채무보증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2년 내 해소 의무가 있는 ‘제한대상 채무보증’과 국제경쟁력 강화와 같은 목적으로 예외적 허용되는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으로 구분된다.
전체 채무보증 중 제한대상 채무보증 금액은 4428억 원(2개 집단)으로 지난해(2636억 원)보다 68.0% 증가했다. 신규 지정된 집단 내 채무보증(에코프로) 또는 기존집단에 채무보증이 있는 회사의 계열편입(신세계)으로 발생했다.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1267억 원)은 신규 발생 없이 기존 집단의 채무보증이 일부 해소돼 19.2% 감소했다. 남은 채무보증의 대부분은 사회간접자본과 해외 건설 등 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채무보증과 유사한 효과를 가지는 기업 간 총수익스왑(TRS) 거래에서는 감소 추세가 유지됐다. 올해 5월 기준 상출집단 내 TRS 거래 규모는 2조 8185억 원으로, 지난해(3조 3725억 원)보다 16.4%가량 줄었다. 신규 계약 금액이 328억 원 발생했지만, 5868억 원 상당이 계약 종료되면서 전체 거래 규모가 감소했다. TRS 거래 규모에 대한 실태조사를 처음 시행한 2022년과 비교하면 44.3%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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