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석, 범죄자가 아니라 판검사가 하는 것" 9년 만에 이재명에게 돌아온 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골목골목 경청투어' 접경지역 방문 이틀째인 2일 강원도 화천군 중앙로 거리에서 지지자들을 향해 엄지 손가락을 치켜들며 인사하고 있다. 화천 = 연합뉴스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 환송 결정에 이 후보가 9년 전인 2016년 자신의 트위터(현재 X) 계정에 썼던 글인 “법률 해석은 범죄자가 아니라 판검사가 하는 겁니다”가 다시 거론됐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글을 올려 대법원 판결에 대해 “유권자 입장에서 볼 때 이재명 후보가 국민을 상대로 명백한 거짓말을 한 것을 대법원에서 인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이 후보가 대법원 판결 직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제 생각과 전혀 다른 방향의 판결”이라고 발언한 사실을 거론했다. 이를 두고 “과거 이재명 후보는 ‘법률 해석은 범죄자가 아니라 판검사가 하는 겁니다’라고 트위터를 남긴 바 있다”며 “오늘 이 말을 그대로 돌려드린다”고 꼬집었다.

이 후보의 트위터는 성남시장 시절인 2016년 10월 ‘국정 농단’ 사태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문 유출이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와대 입장을 비판하기 위해 올린 글이다.

김 의원은 “거대 정당 대선 후보의 자아가 분열되지 않기를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요청하고 바란다”고 글을 끝맺었다. 9년 전 이 후보가 트위터에 올린 글과 대법원 판결에 대해 밝힌 입장이 전혀 다르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