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시지가 검증 역량 강화…실태조사·지원 시스템 구축[집슐랭]

"공시지가 균형성·신뢰도 제고 노력"

서울시청 청사 전경. 사진 제공=서울시

서울시가 공시지가에 대한 실태조사, 검증 지원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자체 검증 역량 강화에 나선다.

서울시는 2022년 시작한 공시지가 권역별·용도별 균형성 실태조사를 올해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공시지가 균형성 실태조사는 공시지가의 지역·용도별 가격 수준을 점검하기 위한 조사다. 분석 결과는 자치구 담당자와 관할 감정평가사에게 제공돼 공시지가 조사·산정 과정의 참고 자료로 활용된다.

서울시는 지난해 전문기관 용역을 통해 자동가치산정모형을 활용한 시장가치 추정 결과를 분석했다. 이를 통해 25개 자치구의 법정동 및 국가기초구역 단위 공시지가 가격 수준과 균형성을 확인했다.



시는 ‘공시가격 검증지원시스템’도 자체 구축해 △사전 분석(토지 특성·변동률 등) △시장분석(권역·용도별 가격 균형성) △민원 현황(의견제출·이의신청) 등 공시지가 균형성 분석 결과를 축적·관리하고 있다. 해당 시스템은 공간정보시스템(GIS) 기반 분석 기능을 통해 공시 업무 담당자가 데이터에 기반한 공시지가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서울시는 ‘시·도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 도입에 대비해 자체 검증 역량을 단계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0월 30일 전국 9개 시·도와 함께 부동산 공시제도 개선을 위한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자체 참여를 통한 공시가격의 신뢰성·정확성 제고 방침을 공식화한 바 있다.

안대희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공시지가는 보유세와 기초생활보장 등 시민 생활에 매우 밀접하다”며 “서울시는 공적 기준가격인 공시지가의 균형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