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이 "김구·조봉암·장준하·노무현을 잃었듯 이재명을 잃지 않을 것"이라며 "김대중을 지켜 대통령을 만들었듯 이재명을 지켜낼 것"이라고 4일 밝혔다. 대법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이를 ‘사법 쿠데타’로 규정하며 민주당은 시민사회와의 연대 등 강경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김 선대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총체적 내란극복과 민주당의 필승전략'이란 주제로 기자간담회를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청문회·국정조사·특검 등이 필요하다. 사법부 대선 개입 저지 특위(특별위원회)를 만들어 대법원 판결의 문제점을 알리는 국민 대토론회 등 종합적으로 대처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선대위원장은 지난 1일 대법원이 이 후보에 파기환송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조희대 대법원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폭발적"이라며 "계엄에는 입 닫았던 대법원의 군사작전 같은 파기환송을 고등법원이 재판부를 배당하고 기일을 (곧바로) 지정하는 등 속전속결로 이어받았다"고 비판했다.
김 선대위원장은 "이런 속전속결의 전례가 있는지, 다수 의견보다 길게 쓴 소수의견과 토론은 했는지, 소부 심리 없이 전원합의체로 넘긴 것은 절차상 위헌·위법적 하자가 아닌지, 법리판단을 넘어 사실판단까지 한 것도 위법이 아닌지, 판례변경도 없이 2심 판단을 뒤집은 전례가 있는지 국민이 조희대 대법원에 묻고 있다"며 전자문서기록조차 안 읽었으면 위헌·위법에 법관 자격 미달의 직무 유기"라고 했다.
박찬대 “사법 내란.. 총동원령 내린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이날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해 “내란을 종식시키는 마지막 싸움이 남았다”며 “윤석열 정치검찰과 결탁한 조희대 대법원이 사법 내란을 감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내란수괴 윤석열과 그 대행 한덕수, 그리고 김문수가 하나로 묶여 나라를 뒤엎고 있다”며 “우리는 국회의 권한을 총동원해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의 이 발언은 사실상 ‘사법 반란’을 선포한 것으로 그는 “헌법과 국회의 이름으로 제2, 제3의 내란을 막겠다”며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포함한 국회 차원의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다만 당장의 탄핵 추진을 의결하지는 않았다. 노종면 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국회 비상 의원총회 뒤 취재진을 만나 의원들이 논의한 결과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전했다. 노 대변인은 “지금 상황에 대응하는 것은 비상계엄 해지 의결해야 했던 과제를 인식했을 때와 비슷하다”며 “이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고등법원으로 기록 내려 보내고 당일 재판부 배당되고 배당받은 재판부가 바로 당일 5월15로 기일을 잡아 집행송달 방식을 결정하고 집행관을 보내고 이런 것들이 전례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5월15일은 선거운동 기간으로 대한민국 공식 후보로서 법에서 그 기간에 후보자의 신분을 보장해주도록 돼 있다”며 “후보가 중요해서가 아니라 국민 참정권 보장을 위해 후보를 보장해주는 것인데 해당 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결정이 대법원 고법에 의해 이미 이뤄졌다”고 쏘아붙였다.
노 대변인은 “당장 탄핵을 결정한 것처럼 이야기 하기엔 정치적 부담 뿐 아니라 빌드업 국민 여론을 획득해야 하는 기본적 조건에 부족한 거 아닌가하는 의견이 상당수 제기됐다”며 “많은 의원들이 15일부터 시작되는 고법 절차를 최대한 지연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고 전했다. 그는 "15일로 잡힌 고법 파기환송심 공판 기일을 변경하라는 요구를 할 것"이라며 그 결과에 따라 전략을 검토해 갈 뜻을 내비쳤다.
‘희대’의 정치재판…대선개입
김민석 선대위원장은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해 "희대의 졸속 정치재판이자 대선 개입이고, 칼 테러와 계엄으로 못 죽인 이재명을 사법살인으로 제거해 국민의힘 무투표당선을 만들려는 법원 쿠데타이자 사법 테러란 비판이 나오는 것"이라며 "윤석열 1차 내란, 한덕수-최상목 2차 내란, 조희대 3차 내란이라는 지적을 반박할 수 있겠나"라고 모겅을 높였다.
김 선대위원장은 "이런 대법원에 어떻게 정의를 기대하며 국운이 달린 내란재판을 맡기겠나. 지귀연(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법원이 풀어주고 대법원이 인증하는 '윤석열 내란 무죄 작전'은 안 된다"며 "내란특별재판소 설치와 졸속 재판 방지를 위한 대법관 증원도 국민적 논의에 부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선대위원장은 내란특별재판소 설치의 법적 근거나 비슷한 선례가 있는지에 대한 물음에 "국내외적으로 많은 논의가 있었고 국제적으로는 선례는 있었다. 그래서 국민적 논의에 부쳐야 한다고 한 것"이라며 "현재 대법원이 보여준 모습을 보면 그 필요성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문제 제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차근차근 수렴해가며 정리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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