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금실 "이재명 재판 중단돼야…재판부, 기일 직권 변경하라"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강금실 더불어민주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강금실 더불어민주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5일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항소심 재판부를 향해 “지정된 기일을 직권 변경하라”고 요구했다.

강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속전속결로 대선 기간 중 (이 후보 재판에 대한) 결론을 내겠다는 것은 재판의 기본 원리를 침해하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침범하는 것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강 위원장은 “이 재판은 즉시 정지돼야 한다”며 “만약 재판이 강행돼 선고까지 (대선 전에) 이뤄진다면 피고인의 방어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위법한 판결”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파기 환송 선고에 대해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라며 “사법부 전체의 신뢰 문제로 부메랑이 될 수밖에 없는 만큼 이러한 점을 더 염려하는 측면이 있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법원이 나서서 재판과 판결을 통해 선거를 흔들겠다는 건 있을 수 없는 매우 중대한 위헌”이라고 압박했다.

사법부 차원에서도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놓으라고 촉구했다. 그는 “법원행정처장 또는 대법원장을 대변하는 분께서 국회 본회의장에 나와서 해명해야 한다”며 “이번 대선에 본의 아니게 재판을 통해 개입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 명백하게 의사를 표시해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