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5일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첫 재판을 앞두고 재판 기일을 연기하라고 요구하며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와 탄핵, 입법 등 모든 가용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압박했다.
윤호중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총괄본부장은 6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총괄본부장단회의에서 “12일 6·3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까지 출마 후보들의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로 미루라”고 촉구했다. 이 후보는 선거운동 기간에 15일 서울고등법원 파기환송심을 비롯해 대장동, 위증교사 사건 재판 등 최소 4차례 형사 재판 기일이 잡혀 있다.
민주당은 서울고법의 파기환송심 기일 변경 수용 여부를 지켜보며 조 대법원장 등 ‘법관 탄핵’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후보를 지킨다는 대전제를 사수하려면 탄핵은 당연히 포함되는 옵션 중 하나”라며 “기일 변경 요구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고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당내에서는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 불출석 이후 ‘궐석 선고’에 대비해 선제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이날 “(이 후보가 15일 재판에) 출석이 어려울 것 같다”며 “이 경우 16일이나 19일에 궐석재판을 하고 마음껏 선고하는 상황이 오면 큰일이라 14일 이전에 (법관) 탄핵을 해야 한다는 견해가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파기환송심에서 유죄가 선고돼도 이후 대법원 재상고 기간을 고려하면 대선 전 확정판결은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석연 공동선대위원장은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대법원이 만약 상고이유서 제출 기간을 임의로 단축해 6월 3일 이전 선고를 강행한다면 그때부터 대한민국 법치주의는 무너지는 것”이라며 “탄핵 여부를 떠나서 이는 대법원의 범죄행위”라고 규정했다.
민주당은 7일부터 서울고법 앞에서 릴레이 기자회견을 여는 등 일단 여론전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차원의 ‘조 대법원장 대선 개입 사법 쿠데타 진상 조사를 위한 청문회’ 개최도 검토 중이다. 이 밖에도 조 대법원장을 겨냥한 국정조사와 특검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한다는 입장이다.
사법부 견제와 이 후보 재판 리스크 차단을 위한 각종 입법도 추진 중이다. 형사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은 7일 법사위 소위 심사를 거쳐 이르면 이날 전체회의까지 통과할 예정이다.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허위 사실 공표 구성 요건에서 ‘행위’를 빼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신정훈)을 의결할 예정이다.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30명으로 증원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김용민)과 ‘법 왜곡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민형배)도 발의돼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공세에 “사법부 독립성을 부정하는 선동”이라고 비판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피고인의 재판 연기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법원 수장을 내쫓겠다는 발상은 사실상 ‘사법 인질극’과 다름없다”며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은 이미 기소된 지 2년 7개월이 지났음에도 선거를 핑계로 재판을 미루라는 요구는 법 위에 후보를 세우겠다는 오만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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