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달 말까지 철도 지하화 관련 각 지방자치단체의 추가 제안을 접수한 뒤 기본계획 착수에 돌입한다. 지난 2월 부산·대전·안산 등 선도지구를 선정한 데 더해 경부선·경인선 등 수도권 전반적으로 철도부지 통합 재정비에 나서는 것이다. 인천은 인천~부개역 13.9km 구간에 대한 철도 지하화를 제안할 예정인데 사업성 문제로 인해 원도심 주안역과 부평역 등이 우선 개발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30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각 지자체에 철도 지하화와 관련 제안서 제출을 다음 달 말까지 마감하겠다고 통보했다. 인천 등 광역시는 정부에 직접 제출하고, 안양·군포·부천 등 기초지자체는 경기도에 내면 통합 검토 이후 정부로 전달되는 방식이다. 인천시와 안양시 등 철도 지하화에 적극적인 지자체는 최근 관련 경제성 용역 등을 정리해 최종 사업계획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시 관계자는 “앞서 선도사업에서도 제안서를 냈는데 미진했던 부분 등을 검토하고 있다”며 “상부의 개발이익 등 사업성 관련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사업계획서를 내려고 한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이들 지자체의 제안서를 검토한 뒤 사업성과 지역 안배 등을 고려해 연말께 종합계획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철도 지하화와 관련 국가 재정 투입 없이 상부의 개발이익만으로 실현 가능한 사업을 최우선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상부 개발 이익이 해당 철도구간의 지하화 공사 비용을 모두 보존하게 될 경우 사업이 우선 추진된다. 상부 개발 이익만으로 사업비가 조달되지 않더라도 지자체가 이를 부담하면 이 역시 우선 사업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하지만 사업비 부족분을 지자체가 부담하지 못하면 사업은 후순위로 밀리게 된다. 이 경우 철도지하화 전체 계획안을 살펴본 뒤 초과 수익이 발생하는 지역의 자금을 사업성이 부족한 지역에 보태는 ‘교차보전 구조’로 사업을 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별도의 재정 투입 없이 상부의 개발 이익을 통해 철도 지하화를 할 경우에 최우선 추진된다”며 “사업성이 부족한 지역은 타 지역의 수입 확보 이후 사후 보전하는 방식을 적용해 사업 순위가 밀리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대원칙에 따라 인천 등 행정 구역 내 철도 구간이 길게 연결된 지역은 사업이 쪼개질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시가 국토부와 협의해 일부 구간을 우선 추진하게 되면 주안역, 부평역 등의 개발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다. 이들 지역은 유동 인구가 많고 상권이 발달해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주택시장에도 온기가 예상된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주안역과 부평역이 속한 미추홀구와 부평구의 주택가격상승률은 지난해 11월부터 5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나타내고 있다. 미추홀구는 지난해 11월 -0.3%를 기록한 이후 12월(-0.19%), 1월(-0.19%), 2월(-0.1%), 3월(-0.01%) 부평구 역시 10월 이후 6개월 연속 하락세이다. 부동산시장의 한 관계자는 “철도 지하화를 통한 개발은 시장에 당연히 호재로 작용한다”며 “사업이 가시화할 경우 주택 가격 등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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