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는 수입 반도체 및 의약품에 대한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 국가안보 위협 조사에 대응해 우리 무역업계 의견을 담은 공식 의견서를 7일(현지시간) 미 상무부에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
한국무역협회는 의견서를 통해 한국의 반도체 및 의약품 수출이 미국 국가안보를 저해할 위험이 없어 232조 조치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뜻을 전했다. 미국은 지난달 1일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수입 반도체 및 의약품을 대상으로 한 국가안보 위협 조사를 공식 개시하고 이달 7일까지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했다.
반도체의 경우 한국의 대미 수출은 대부분 범용재 성격의 메모리 반도체이며 미국은 한국에게 반도체 장비 등 고부가 제품을 수출하며 교역에서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미국의 대한국 반도체 장비 수출은 39억 3000달러(약 5조 4480억 원, 2024년 기준)로 전세계 수출의 20.1%를 차지하며, 29억 달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했다.
한국무역협회는 규제 불확실성으로 인한 우리 반도체 소재 및 장비 기업의 대미 투자 위축에 대한 우려도 전달했다. 이어 스마트폰·노트북·디스플레이 모듈 등 광범위하게 설정된 반도체 파생제품의 대상 범위를 축소하고 핵심광물 관련 조사 대상으로도 언급된 반도체 웨이퍼·스마트폰 등에 대해서는 업계 부담을 고려해 관세가 이중으로 부과되지 않도록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의약품의 경우 한국 바이오 제약사들은 저렴한 의약품을 공급해 미국 내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고 미국 기업과 활발하게 협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미국산 원료의약품을 임가공하여 생산한 완제의약품 △미국 내 의약품 접근성 제고에 기여하는 저렴한 바이오시밀러 및 제네릭 의약품 △미국 바이오제약 기업이 한국 기업에 위탁생산을 요청한 바이오의약품 등에 대해 관세 면제를 요청했다.
조성대 한국무역협회 조성대 통상법무대응팀장은 “미국과는 득실을 따질 수 없는 상호보완적인 동맹관계로 품목 및 기업별로 놓인 상황이 다름에도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관세조치는 부작용이 크다”며 “통상조치로 인한 우리 기업의 부담을 지속적으로 전달하는 한편, 주요 이해관계자들과 협의를 통해 관세조치 완화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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