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기업이 꼽은 최대 장애물 "금융접근성·세금·노동규제"

대한상의 SGI 보고서

기업 투자·고용 위축으로 이어져

금산분리·주 52시간제 완화 제언

사진=이미지투데이

정부의 지속적인 규제 정비에도 국내 기업들은 금융 접근성과 세금 문제, 노동 규제 등을 경영상 가장 큰 장애물로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가 28일 발표한 ‘한국 기업 환경의 현주소와 새로운 성장을 위한 개선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세계은행 기업조사(WBES)에서 국내 기업의 70.6%가 금융·세금·노동 규제를 주된 경영상 애로 요인으로 꼽았다. 경영의 가장 큰 장애물이 금융 접근성이라고 답한 기업이 33.9%로 가장 많았고 세율 및 세무 행정(20.9%)과 노동 규제(15.8%)가 그 뒤를 이었다.

실제 금융 접근이 어렵거나 세금 부담을 크게 느낀 기업의 경우 그렇지 않은 기업과 비교해 설비 및 무형자산 투자 비율이 최대 21.1%포인트 낮았다. 한편 노동 규제에 큰 부담을 느낀 기업들은 인력 확충 대신 자동화나 기술 개발 중심 경영 전략을 택해 설비 및 무형자산 투자를 늘리는 모습을 보였다.

기업이 체감하는 규제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상품시장규제지수(PMR)를 통해서도 확인됐다. 해당 지수의 ‘행정 및 규제 부담’ 조사에서 국내 기업들은 2023~2024년에도 2018년과 동일한 수준을 나타내 규제 개선에 한계가 분명했다. 지난해 WBES에서 한국의 인허가 절차 평균 소요 기간은 193.1일로 OCED 평균(18.4일)의 10배가 넘었다.

SGI는 기업 성장 여건을 개선하고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금융·산업 분리 원칙의 탄력적 운용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또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유사하게 기업을 대상으로 직접 환급 방식의 세제 지원을 제공하고 기술 개발 등이 중요한 산업에 한정해 주52시간제 유연화 등 과감한 제도 실험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박양수 SGI 원장은 “기업 성장에 따라 규제는 늘고 지원은 줄어드는 역진적 구조로는 기업의 성장 유인을 강화할 수 없다”며 “성장하는 기업을 대우하고 격려하는 방식으로 인센티브 구조를 재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